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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대수술 예고

28개 공공기관 혁신방안 기준 미달…독점적 지위 악용 사례 겨냥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1:29]

원희룡 장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대수술 예고

28개 공공기관 혁신방안 기준 미달…독점적 지위 악용 사례 겨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7/06 [11:29]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제출된 혁신방안 대부분 문제의식 결여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독점적 지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司正)을 예고한 가운데 민간과 경쟁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들이 혁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ㆍ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혁신안에는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정부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은 총 6곳으로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다.

 

위수탁 업무를 받고 있는 공사들이 주 타켓이지만 독과점 형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이 혁신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은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충실성을 따지고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심층 해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성환 과장은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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