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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 지정 기준 '핵심기능' 중심으로 개선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심지 반경 40km 제한' 등 삭제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2:51]

국토부, 광역철도 지정 기준 '핵심기능' 중심으로 개선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심지 반경 40km 제한' 등 삭제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6/23 [12:51]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이 삭제돼 있다. 

 

또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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