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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쌍수 환영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역량 결집해 250만호+α 공급 촉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13:38]

주택건설업계,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쌍수 환영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역량 결집해 250만호+α 공급 촉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21 [13:38]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모처럼 활짝 웃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직무대행 최광호)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기대감을 보이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업계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개선 폭이 기대에 비해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경직적이었던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주택사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이 어려웠던 항목이 반영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의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양 협회는 250만호+α 공급대책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여러 규제를 지속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업계도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건축비에 반영되지 않던 필수 비용과 자재값을 적정 수준으로 건축비와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자재값과 건축비의 연동성이 강화되면서 추후 자재수급 안정화로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망이다.

 

이외에도 민간택지비 산정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향이어서 국민적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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