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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가격 폭등 "현실적 대책 마련하라"

건단련, 국토부 등에 탄원서 제출...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4:57]

건설자재 가격 폭등 "현실적 대책 마련하라"

건단련, 국토부 등에 탄원서 제출...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6/17 [14:57]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업계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종합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과 업계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자재의 현실적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종합대책 마련 요구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을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팬데믹 사태와 국제정세 악화로 자재가격 폭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공적자가 누적되고, 건설현장이 중단되는 등 벼랑 끝 상황으로 몰렸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은 이 탄원서를 통해 현재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전례없이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작년 평균 t당 6만2000 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 올랐으며, 철근 가격도 작년초 t당 69만원에서 올해 5월 119만원으로 72.5% 급등한 상황이다. 

 

또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도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인상되어 시공원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설노임 역시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애로를 고려하여,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상황에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없는 민간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법령이 아닌 표준도급계약서 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근거가 있으나,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등이 만연하는 등 민간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각 부처가 비상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보다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공기연장 시 발주기관의 간접비 적정 지급,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의 한시적 감면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 공사현장의 중단과 지역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건설업계가 이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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