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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승자는 과연 누구?

국회ㆍ정부 손 놓고 뒷짐…尹 정부 공정과 상식 부재 비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3 [10:07]

화물연대 총파업 승자는 과연 누구?

국회ㆍ정부 손 놓고 뒷짐…尹 정부 공정과 상식 부재 비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13 [10:07]

▲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총파업 실시한 이후 일주일이 되었지만 국토교통부와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이 됐지만 정작 민생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회나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신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간 7일부터 12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무역협회ㆍ시멘트협회)가 포함된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서명서를 3번의 수정안을 거쳐 발표 시점을 조율하던 중 국민의힘이 합의를 원점으로 뒤엎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교섭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국토부의 수정안에 대해 관여하면서도 교섭의 최종 합의안 최종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합의 전체를 부정하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먼저 제안했던 정부와 여당,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 등 4주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화주와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토부와 화물연대 양자 합의로 축소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며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ㆍ전 품목으로 확대에 대한 국토부의 약속과 현실적인 유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와 차량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국회에 성과 보고에 따라 일몰제 폐지로 연장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국회 일정과 상황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를 제때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시각이 크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화물연대는 천 차종ㆍ전품목 적용을 요구했으나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은 컨테이너 차량과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만 제한돼 3개월 마다 유가인상에 따라 변동 운임을 적용해 왔었고 안전운임제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줄 알았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부분의 원청사들이 노동자들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다반사로 최근 급등하는 유가상승과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더욱 가중될 위기이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화물운송 노동자는 “한 달 평균적으로 할부금까지 다 나가고 수입이 3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하루 15시간에서 20시간 일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늘상 교통사고라는 위험과 운행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화물연대 총파업이 참가자의 이탈로 이어져 장기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부나 국회가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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