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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총파업 예고…尹 정부 강경대응 밝혀

정부와 국회 1년 넘게 개정법안 방치한 채 민생 외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4:51]

화물연대 7일 총파업 예고…尹 정부 강경대응 밝혀

정부와 국회 1년 넘게 개정법안 방치한 채 민생 외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03 [14:51]

▲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첫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최근 하루가 멀게 치솟는 유가상승으로 화물 노동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재계가 엄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국토부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예고한 7일 총파업에 대해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3일 밝혔다.

 

국토부가 입장을 밝히기 하루 전인 2일 화물연대와 1차교섭을 가졌지만 서로 다름만 인정한 채 결렬되자 결국 강경대응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의 골만 키우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켜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로 표출됐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달부터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두 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어떤 노력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앞선다.

 

▲ 최근 가파른 유가상승에도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 예고와 정부의 강경대응이 맞부딪히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 조짐이 비친다.  © 국토매일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에 민주노총까지 합세하고 나서는 모양새로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 이후 넘어야 할 첫번째 관문에 맞닥트리게 됐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는 고작 3년 도입돼 일부 차종 품목은 해당되지도 않았다”면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까지 방지하는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안전운임제를 올해 폐지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ㆍ주최로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로 과로가 줄고 과적과 과속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됐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일 화물연대 총파업 선언에 경제가 어려운데 화물연대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엄정히 대처하라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을 만들어 냈다.

 

결국 다음날 국토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국내 경기 위축과 대외신임도를 우려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이어진 모습으로 노동계와 정면충돌로 확대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가파른 유가 상승을 억제하거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화물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 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다 재계의 손을 들어준 꼴이어서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저지하고 상시화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작년 3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안전운임제 종료 1년 전에 시행 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2일 국토부와 1차교섭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안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을 전면, 무기한 강행할 예정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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