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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착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도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2 [11:59]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착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도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6/02 [11:59]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16일 취임식을 하면서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로 삼아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최근 2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와 복지제도 등에 영향을 주면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정비에 나서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시가격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 착수와 더불어 주요 쟁점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에 수립돼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가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지자체와 전문가들도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를 통해 과거 수립된 계획의 이행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해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보고, 정부가 별도 산정 중인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과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히,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ㆍ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공시부터 적용하고,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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