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29일 열렸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주택 물량공급 보다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29일 첫 회의를 갖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지향점에 대한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민관 기구로 정부 출범초부터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민관 합동으로 설계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면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들이 나열되고 지적됐다.

또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지하철역과 직장 인접 등 도심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과 정부 중심 및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주택 수요에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 주거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자산 형성의 관점도 배제된 채 공급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정책부재로 주택시장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들은 이러한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관의 기능과 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을 위해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ㆍ문화ㆍ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거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ㆍ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를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방침으로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과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하고 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에 입지ㆍ유형ㆍ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