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우먼파워, 불공정 시장구조 ‘정상화’ 촉구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업역 발전 저해요소 제거 나서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25일 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여성 CEO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구관측 위성정보 및 공간정보 분야의 첫 위성박사이자 대학교수로 인재양성에 힘써왔고 정부와 기관 등의 위원으로 다수 역임하면서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는 직접 공간정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EO로 활동했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성위주의 한국적인 풍토 속에서 제가 이미 경험을 했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 되고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선순환적인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시면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업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여성 CEO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향하고 있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체제를 공간정보산업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을 민간에 완전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업무위탁 사업을 받고 있는 준정부 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VIP보고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까지 지적확정측량사업의 민간 이양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민간과 경합하는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조사와 통계 등 공적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기능을 조정한 것처럼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민간 영역에서 손을 떼고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적확정측량외에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과점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역 지적측량 업무도 민간 시장참여 제한으로 국민의 지적측량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어 진입 규제를 정비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 9만9600㎢ 가운데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는 도해지역은 96.7%인데 반해 전체 지적측량시장에서 민간업체 수행비중은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에서 도해 지적측량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거 이력과 비교해 제작되어야 하는데 도해측량 결과가 국가 재산임에도 제공받지 못하면 재측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업체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반면, 도해 지적측량 성과물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면 지적측량 성과물이 맞지 않을 경우 국민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폭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외에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여성 기업인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 혜택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단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R&D사업 참여도 R&D 사업비의 45%를 관리비로 떼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이 R&D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심사비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책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전수정 심사행정처장은 “시행자가 참여 기업의 사업비에 얹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기업 부담이 아닌 시행자 부담으로 가야 한다”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