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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승인 받게 하는 것이 규제”

건화 노정래 대표이사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7/30 [09:40]

“하도급 승인 받게 하는 것이 규제”

건화 노정래 대표이사

국토매일 | 입력 : 2014/07/30 [09:40]
▲ 건화 노정래 대표이사     ©국토매일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로 각 기업들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개책으로 해외 건설시장을 내다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적응해온 우리 기업으로서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을 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해 올해 5월 23일 시행했지만 관련 업계는 진흥보다는 규제가 더 많다는 질책을 쏟아내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본지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보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나 업계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 註>.


■ 설계와 감리 通하고 있나?
“시장 축소로 업체들이 기대보다 위기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MB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공공 SOC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감소되면서 토목분야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건화 노정래 대표이사는 말한다.

이런 이유들로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라크, 중동, 중남미 등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느 때보다도 해외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의지가  한층 높다. 노정래 대표이사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이 안고 있는  고충”이라며 업계의 현실을 비추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통합을 대전제로 시행되는 것인데 실제 통합은 안되어 있다”고 말한다. 세계 굴지의 미국 벡텔도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토목과 건축을 구분하지 않고 업역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업역 구분으로 통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와 감리 영역의 실적이나 경력이 상호 인정되어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 평가기준 조차 종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노정래 대표이사는 “사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업역이 통합될 때 설계 기술자도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부연하자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역 통합인데도 실제 통합에 대한 시스템은 부재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업역 통합 건에 그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PQ 업무중첩도 조항에 참여기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업계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 통제와 규제로 경쟁력 약화
노정래 대표이사는 “기술자들이 현재 많은 용역건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일거리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제한을 두어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며 규제가 강화됐다고 말한다.

그는 또 “20건을 해도 잘하는 기술자가 있는 반면 10건을 해도 못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기술자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해버리면 건설기술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데도 국토부의 정책이 시장논리와 맞지 않게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정래 대표이사는 “가령 롯데호텔을 짓는다면 누가 잘하는지를 기술능력을 놓고 경쟁을 해야는데 이 일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일을 적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요소이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연하자면 설계는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참여기술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가를 하지 않다가 전부 평가해 정밀하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통제와 규제로 일관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이기도 하다.

특히 발주청이나 업체들 스스로가 일을 잘못하면 발주청에게 평가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기술능력을 높여 해외로 나가겠다는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 운칠기삼(運七技三)의 시대
운칠기삼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라는 뜻으로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경쟁 ‘입찰’이 아닌 ‘운찰’이라는 말로 통용되면서 기술력 보다는 낙찰가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노정래 대표이사는 “지금은 국내에서 설계용역이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가를 하면 점수가 고교평준화처럼 똑같다”며 “모든 분야의 인력을 다 갖춘 1천 명의 회사도 5백 명 회사와 평가가 같으니 기회와 수주도 같아질 수밖에 없어 기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해외 유수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 인력이 5천 명에서 1만 명을 넘는 기업이 태반이고, 중국은 국영기업이라 몇 만 명이 넘는데 그런 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컨소시엄과 같은 규모경쟁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반해 정책은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노정래 대표이사는 또 “건설은 사회의 새로운 수요창출에 맞춰가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하나의 전문성만 가지고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내기 한계가 있어 여러 분야를 진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엔지니어링사들은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플랜트 화공업체 플랜트 업체들과 소규모 발전소 공장 진출 등 새로운 수요창출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갖고 있는 통합적인 능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지만 국내 여건은 그들만의 리그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정래 대표이사는 “국토부가 많은 고심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을 내놓았지만 해외경쟁력과 관계 없는 법”이라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기업들도 잘해보자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계ㆍ감리 평가기준 하도급법 용역을 82%으로 하도급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규제”라며 “하도업체들의 최소한 비용을 보상해주고 퀄리티를 보장해주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갑과 을의 관계에 득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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