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 거버넌스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견인LH-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0일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시대, 부울경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모델로 ‘메가시티’가 부각되면서 지난달 19일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허재완 명예교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ㆍ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 세계화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대두되고,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패러다임이 시장주도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 급격한 여건 변화가 생겼다”면서 “국토와 산업의 위기 관리적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3D전략(Density, Distance, Division)’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지방정부 주도로 글로벌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기업 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해 리쇼어링ㆍ니어쇼어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재도약시키는 이른바 ‘제2의 한강의 기적’(낙동강의 기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경상국립대학교 문태헌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이슈와 성공적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교수는 “현재 ‘메가시티’와 ‘경제권’ 개념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데 개념과 정책 방향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도록 용어 정리와 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SOC 사업위주 전개는 지양하고 부울경 권역 내 또다른 불균형 심화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교수는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부울경 클러스터화 및 집적화를 추진해 성장효과를 내부화해야 하며, 산업계와 민간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과감하게 국가사무를 이관받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최열 교수를 좌장으로, 동아대학교 이승희 교수, UNIST 김정섭 교수, 부산대학교 김동현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연구정책부장이 참석했다.
이미홍 부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ㆍ광역권 도시개발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안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수행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조경숙 본부장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학계, 공공과 민간이 광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신뢰를 구축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LH가 적극 참여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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