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건설자재-해외]日 건설업계, 자재 가격 급등에 아우성

국토성 조사, 발주자 25%가 계약변경 거부

전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19:18]

[건설자재-해외]日 건설업계, 자재 가격 급등에 아우성

국토성 조사, 발주자 25%가 계약변경 거부

전병수 기자 | 입력 : 2022/05/16 [19:18]

[국토매일=전병수 기자] 일본 건설업계가 자재 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다. 발주자의 외면 속에 건설사들이 가격 상승분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주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지난 1~3월 실시한 조사에서 자재 및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발주자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으로부터의 계약변경 신청을 원도급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14%에 이르렀다. 원·하도급간 보다 수·발주자간 계약변경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물가변동에 기인한 계약변경 조항이 수·발주자간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는 15%였다. 이 가운데 6%는 공공에는 포함됐으나 민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공사 표준계약 약관에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슬라이딩 조항이 포함된 공공공사와의 격차가 드러났다. 원·하도급간 계약변경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10%였다.

 

발주자가 계약변경 신청을 꺼려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 ‘영업과 거래처의 관계가 좋은 경우 협의할 수 있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도급으로부터의 계약변경 신청을 끊고 있는 배경으로 ‘발주자에 계약변경 신청을 할 분위기가 되고 있다’ ‘자사의 이익을 줄여서라도 하도급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가폭등을 감안한 적산을 실시해 발주자에 제시하고 있는 비율은 91%에 달했다. 발주자의 65%가 이런 적산과 설명을 받아들였다.

 

국교성은 조사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위기가 심각해 물가폭등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 결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다. 수·발주자간과 원·하도급간 원활한 가격 전가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