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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간정보산업의 자기객관화…“소는 누가 키우나”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6:26]

[기자수첩] 공간정보산업의 자기객관화…“소는 누가 키우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5/13 [16:26]

▲ 김영도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선정을 하면서 전 국토의 1:1000 전자지도 구축사업 대신 ‘고정밀 전자지도’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명시된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조기완성’ 사업은 간 곳 없고 ‘고정밀 전자지도’로 대신했기 때문에 전 국토의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백지화 됐다는 시각이 크다.

 

이 같은 시각은 애초 설정했던 2조 5천억 원대의 예산을 기재부가 전체 예산의 8% 규모로 설계하면서 예산이 급감하고 사업 추진방식도 100% 국고지원이 아닌 종전의 5대5 매칭방식으로 만들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5년이라는 임기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고정밀 전자지도의 기준이 모호성을 갖는 이유는 1:5000 축척도의 전자지도나 1:1000 축척도의 전자지도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주관에 따라 고정밀 전자지도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국정과제를 설계하면서 1:1000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부족과 본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복지 수혜와 4차산업을 견인하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 크다.

 

공무원 사회가 윤석열 정부라는 새옷만 갈아입었을 뿐 자기객관화가 되어 있지 못한 채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태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간정보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과 제대로를 다루는 정부를 비롯해 산업 전체에 이르기까지 자기객관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현실에 대한 자기 인지능력은 있어도 의식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정책과 산업의 생산 구조가 선순환적인 경쟁 구도 보다 법과 제도권에 낙수효과만 기대하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고 싶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향하고 있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지 극히 우려스럽다.

 

비근한 예로, 최근 모 회사가 디지털트윈 기술로 주식 시장에 진입했지만 동종업계에서 선의의 경쟁자로 성공을 응원하기 보다 얼마나 잘되는 보자는 식의 시각은 업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장 규모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지나친 경쟁의식이 앞서 남 잘되는 것을 못보겠다는 식의 시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잘되는 집안은 잘되는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산업 전반으로 자기객관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콕 찝어본다.

 

희랍어에 ‘ΓΝΩΘΙ ΣΕΑΥΤΟΝ(그노티 세우아톤)’라는 말이 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한자어로 ‘知彼知己(지피지기)’와 일맥상통한다. 내 자신을 분명히 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자는 간혹 공간정보산업을 택시산업과 빗대어 얘기하는데 두 산업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로 법과 제도에 의해 성장해 온 산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법규에 따라 성장해 온 전통 택시산업이 어느날 공유경제라는 듣도 못한 새로운 물결에 직면하면서 분신자살까지 하는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시대는 하루가 멀게 능동적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의식의 변화가 못쫓아 가면서 한순간 택시산업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로 낙인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종국에는 카카오택시 같은 대기업들에게 빨대를 꽃히는 결과를 낳았다.

 

냉정히 따져보면 공간정보산업이라고 택시산업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인다. 산업 규모를 늘리기에 급급해 전통산업과 융복합산업을 제대로 구분조차 못하는 특수 분류표를 만들어 놓고 부정확한 지표로 올바른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싶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의 목표에는 실용주의 노선이 깔려있다.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선택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가변적이고 능동적인 수많은 가능성을 염두한 정책 구현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땀흘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인정되고 통용됐지만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성과를 나타냈을 때만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영세성을 지향하는 산업구조로 남아 타 분야에 먹힐 것인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할 것인지는 정부나 산업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미덥지 못하다.

 

규모 경제에 매몰돼 승자 독식의 시장구조로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기 보다 공정한 기술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양책이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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