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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전 사장 부당해임 승소 판결

문재인ㆍ국토부ㆍLX공사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유린 자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09:49]

대법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전 사장 부당해임 승소 판결

문재인ㆍ국토부ㆍLX공사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유린 자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5/13 [09:49]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전 사장이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사필귀정의 교훈을 남겼다.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LX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전 사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상고한 해임처분취소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없고 지울 수 없는 피해자의 상처만 남게 됐다.

 

특히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은 차지하더라도 주무 부처와 위탁행정 집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자행한 LX공사 전 최창학 사장의 해임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사실들이 그간의 소송자료 곳곳에서 드러난다(아래 관련기사 링크 참조).

 

▲ 대법원 판결문  © 국토매일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집행의 부당함을 인정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개인을 상대로 상고를 선택하면서 대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하고도 40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줬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전 사장 본인에게는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린된 2년여의 시간이었지만 정작 해당사건의 책임 당사자는 청와대를 떠나 잊혀지고 싶어하는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최창학 전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공사발전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공사를 갑자기 떠난 후 정치하수인들은 이런 저런 올가미를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다”고 소감을 밝혀왔다.

 

그는 “제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소송을 해 온 것은 그들의 명예도 저의 명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한 공사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국가권력이 사유화 되고,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 혼란이 초래되는지 철저하게 경험했다”면서 “제가 힘든 싸움을 해 온 것은 내가 사랑해 온 나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에 의하여 함부로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다.

 

결국 법과 사회적 기본 원칙이 아닌 권력의 끝점에 있는 최종결정자의 그릇된 판단과 무절제한 행동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인권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 표본이 됐다.

 

따라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윤석열 새정부는 민주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질서아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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