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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 2022 춘계포럼…중대재해, 차별화된 안전확보 방안으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통한 건설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5:30]

한국건설안전학회 2022 춘계포럼…중대재해, 차별화된 안전확보 방안으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통한 건설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5/03 [15:30]

▲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진행된 한국건설안전학회 2022년 춘계포럼에서 안홍섭 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유발되는 위험원을 선제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 춘계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과 기업의 실행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취지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강검윤 과장은 “국민적 공감대로 산업 안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점 삼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시행 60여 일 간 4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아직도 상당수 중대재해는 명백한 위험 방치와 안전규정 미준수의 묵인에 기인하고 있어 안전활동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방안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앞서 근로자 수 또는 공사 시공능력 순위 등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을 우선적으로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 여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미이행의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강검윤 과장은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은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예견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발굴된 요인에 대한 개선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진행된 한국건설안전학회 2022년 춘계포럼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 국토매일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송춘호 산업안전팀장 ▲한국건설안전학회 발주자위원회 박상태 위원장 ▲한국비계기술원 문성오 기술실장 ▲한국종합안전 이용수 부사장 ▲리스크제로 안홍진 소장 등이 차례로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통한 예방책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송춘호 산업안전팀장은 ‘공공발주기관 안전관리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안전관리체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춘호 팀장은 “건설사고 방지의 키는 발주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규정 간 발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안전보건활동 제약 등에 대비해 공사를 포함 자회사와 발주사업 현장 등을 전사적 관리할 수 있는 산업안전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해 안전관리체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안전학회는 지난해 공공발주기관이 참여하는 발주자협의회를 출범했다.

 

발주자위원회 박상태 위원장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박상태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현장 안전점검 빈도가 증가했으나 대부분 지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현장 안전점검 내용이 공사현장의 원청사 직원이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어떤 여건 때문에 이행하기 어려운지 파악해 이러한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내용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제도로 공사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서류작성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제도 나왔다.

 

한국종합안전 이용수 부사장은 “건설사 전체의 표준화된 문서 체계가 중요하다”며 “실행주체가 작성하지 않고 통과되거나 현장 실행자료와 상이해 양만 늘어나는 서류 대신 간결하고 실행력 있게 표준화와 단일화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학회장은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졌다.

 

안홍섭 학회장은 “경제학자인 대런 에스모글루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흥망은 제도에 달려있는데 제도가 탈취적이면 망하고 포용적이면 흥한다고 했다”며 “탈취적 산업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 건설산업도 안전의 혁신이 담보된 포용적 산업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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