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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ㆍ공급 확대 포함 부동산 정책 발표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대출 규제 정상화ㆍ생애최초 LTV 완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3:03]

새 정부 국정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ㆍ공급 확대 포함 부동산 정책 발표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대출 규제 정상화ㆍ생애최초 LTV 완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5/03 [13:03]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시장 안정화와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차별과 불합리를 가져왔던 지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수립하겠다는 비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의 핵심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 대과제로 귀결된다.

 

우선 그간 부동산 정책의 혼선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요하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른 주택공급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도별 또는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및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 등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개선을 발굴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등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힌 임대차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역시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실시하며, 대출 규제 정상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상환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60%와 조정대상지역 70%로 규정돼 있는 생애최초 LTV를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 LTV도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는 등 LTV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복지 지원 정책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로 공급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활SOC를 결합하거나 노후 공공임대 복합개발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 및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을 위한 원가 주택 등 50만 호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 등을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전용주택을 도심 역세권이나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 등의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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