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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게 무슨 129?

√ 기재부, 1:1000 국정과제 예산 대폭 칼질
√ 반반매칭 디지털 격차로 지역 불균형만 초래
√ 디지털SOC 전액 국비로 부처별 중복투자 방지해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3:53]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게 무슨 129?

√ 기재부, 1:1000 국정과제 예산 대폭 칼질
√ 반반매칭 디지털 격차로 지역 불균형만 초래
√ 디지털SOC 전액 국비로 부처별 중복투자 방지해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4/27 [13:53]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윤석열 새정부의 정책공약에 포함된 2조 5천억 원 규모의 1:1000 전 국토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기재부가 예산의 8%인 2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종전 사업 방식인 국비 50, 지자체 50의 반반 매칭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자칫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불러왔다.

 


누구를 위한 국정과제인가?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 국회의원)가 시즌2를 맞아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시! 대한민국!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라는 주제로 킥오프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열 새정부의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전략을 모색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토의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4차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는 위치 정보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가능케 하는핵심 기반 사업이다.

 

특히 위치정보는 4차산업의 핵심 코어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에서 구현하려는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기술, 자율주행, 로봇배송 시스템 등에 필요한 지도의 위치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기반 데이터로 활용 산업을 통해 국민 실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준다.

 

가령, 위치 정보의 고도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도울 수도 있고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요구조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수해,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현재 전 국토 가운데 1:1000 전자지도의 구축율은 약 12% 내외로 대도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부분 구축되다 보니 실제 통합 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 1:1000 수치지형도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 반반 매칭방식으로 추진돼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을 조달하기 조차 버거워 해당 사업에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디지털 수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어 시즌2를 맞은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조명희 위원장이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에서 윤택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공약에 반영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국정과제 검토 과정에서 전 국토의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누락되는 수모를 겪었다.

 

조명희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포함됐지만 애초 설계했던 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2000억 원 안팎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종결짓는 모양새다.

 

또 사업 방식도 종전과 동일한 반반매칭 방식으로 설계돼 예산만 늘린 효과가 있을 뿐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된 모습이다.

 

매년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대통령 5년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국정 과제로 남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의 부흥을 제대로 견인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앞선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적인 누더기 사업으로 전락되고 유기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활용 가치나 효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모래 위에 지은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 SOC 전액 국비로 중복투자 방지해야



이날 세미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송재승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오는 과정을 돌아보면 주요 인프라를 건설해왔다”면서 “70년대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80년대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으로 확충했으며 2000년대에는 5G 초고속 무선 통신망 시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데이터 인프라 시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주요 변곡점과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조우석 교수도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기술혁명을 가져올 디지털 촉매제”라고 정의했다.

 

조 교수는 “2D지도 제작 개념이 아닌 2.5D 데이터 제작 공정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토론 패널로 참석해 “기회는 위기와 같이 온다”며 현재까지의 1:1000 사업 추진 현황들을 가감 없이 조명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셔서 미래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는 왔지만 사업 예산 운용에 대한 위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은 경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50대5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1:1000 사업이 새롭게 셋팅하게 됐는데 사업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으로 할 것인지 종전과 같은 반반매칭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인 지도 제작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면 그 격차는 디지털 수혜 격차로 이어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에 그랬다고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동일한 방식을 답습할 이유는 없다”고 반반매칭 사업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1:1000 전자지도 구축 이후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갱신과 갱신관리에 대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부에서 비도심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박용후 부위원장(우아한형제들 총괄 이사)은 “실무적인 현장 관점에서 1:1000 사업을 보면 지도 세분화는 배달 라이더들의 수입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은 불어터진 짜장면을 먹지 않게 된다”고 위치정보의 고도화로 달라질 국민 삶의 단편을 예견했다.

 

고도화 된 정밀 지도 정보가 있으면 라이더들이 길을 찾지 못해 골목골목을 헤메지 않아 더 많은 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식지 않은 식감 좋은 배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비약적인 설명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놓고 긴급 의총을 열면서 조명희 의원을 대신해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사공호상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공간정보의 1:1000 사업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국민 삶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가 도심부와 비도심부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데 지역적인 디지털 격차는 없어져야 하며 예산 때문에 고민이라면 사업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업의 목적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조명희 위원장(국회의원)  © 국토매일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조명희 위원장은 “국회에 들어와 여러 분야의 실무와 위원회 일을 많이하다 보니 산림과 수자원 분야에서 1:1000 국가기본도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국가가 나서 1:1000으로 일원화시키면 부처별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토의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수위의 공간정보 전문가 부재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리고 있어 금주내 심도 있는 보고와 토의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웅 의원 ▲김형동 의원 ▲박대출 의원 ▲서정숙 의원 ▲이주환 의원 ▲조경태 의원 ▲조태용 의원 ▲하영제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유웅환 인수위원 ▲김성태 전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새롭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1:1000 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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