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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탄력…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자율주행ㆍ첨단 인프라 포함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 발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7:53]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탄력…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자율주행ㆍ첨단 인프라 포함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 발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25 [17:53]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차기 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해 발표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가 올해 레벨3(필요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부분 자율주행), 2027년 레벨4(제한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상용화를 포함한 모빌리티 육성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왕윤종 위원은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와 산업 구조 및 인프라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레벨3, 2027년 레벨4 단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에 맞춰 민간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및 정밀 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비롯해 보험 제도와 보안시스템 및 관련 제도도 선제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로드맵으로 발표한 계획과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기존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이동수요를 해결하는 미래 모빌리티를 정부 핵심 동력으로 삼고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8일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분과 인수위원은 경기 화성시 소재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인력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 자율주행 자동화 솔루션 이미지(사진=한컴MDS 누리집).     ©국토매일

 

왕윤종 위원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모빌리티 로드맵을 더욱 실생활에 가깝게 접목되고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체계와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도 기반을 완료했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시험운행도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박문수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ㆍ제도를 이미 정비했다”며 “이 밖에도 지난해 말 수립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에 따라 2027년 레벨4 도달을 위해 조건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간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교통물류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데이터 확보와 분석 및 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맞춤형 인증ㆍ검사ㆍ정비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왕윤종 위원은 “세계 모빌리티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900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ㆍ초연결ㆍAI 등 분야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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