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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 중소건설산업, 보호보다 육성 정책 요구

정부와 지자체별 합리적 역할 분담…적정공사비ㆍ공기 확보 위한 풍토 조성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4:23]

위기의 지역 중소건설산업, 보호보다 육성 정책 요구

정부와 지자체별 합리적 역할 분담…적정공사비ㆍ공기 확보 위한 풍토 조성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19 [14:23]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ㆍ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 를 개최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장기간 특유의 문제점과 한계점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및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마련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ㆍ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조오섭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중소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연계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산업”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간 중앙정부에서의 지역 건설산업 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 추진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역외 유출 현상이 지속화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전영준 연구위원이 언급한 대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정책을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계약건수 기준 강원도 97.6%, 제주 97.3%, 전북 96.0% 등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비중이 90%를 훌쩍 상회할 만큼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역 건설산업이 처한 특유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미국 주정부의 공공조달 지역건설기업 우대 제도처럼 지역내 건설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을 때 일정 비율 낙찰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와 공기 확보 방안도 중요 주제로 논의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산업 발전과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적정공사비와 공기 확보는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도 “그간 정부와 산업계간 좁혀지지 않는 인식차로 논의가 늘 도돌이표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발주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입찰자가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제시한 결과가 현재 합리적인 공사비와 공기를 산정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건설사들은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자 하는 가격 산정과 품질과 비용간 불균형 문제 등이 포함된 산정 기준의 한계가 계약 상대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련 논의가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등 중앙 정부 발주 공사에서는 일부 논의가 됐지만 지자체 공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2020년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 제외를 시행하는 등 개정된 제도가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는 가격 경쟁 위주로 운용됐지만 시공 단계에서는 계약 변경 기피와 추가비용 미지급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인 3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 원가 98% 미만은 낙찰에서 배제하고 지자체는 합리적 일반 관리비와 이윤 확보를 위한 자체 기준을 운용하는 등 계약법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사업 규모와 시설물별 적정 공기 산정 방안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ㆍ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 를 개최했다(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매일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한수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 ▲광주광역시 김재식 교통건설국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하송종합건설 장범식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책 제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하송종합건설 장범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더불어 근로기준 강화와 임금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비용이 증가하는 데에 따른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 공사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공사비에 대한 전면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지역건설업체 중 관내 발주공사를 수주하는 비중은 평균 50%도 채 되지 않는 등 역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현실과 위기를 조명했다.

 

이어 “그간 중앙정부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SOC 투자 확대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육성보다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며 “이처럼 기존 정책과 더불어 새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질적 목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지역과 중소건설산업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 마련간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낸 광주광역시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LH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유관 기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독려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사에는 관급업체 발주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지역 및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산업지방진흥기본계획 수립 예정으로 각종 부조리로 수주시장을 뒤흔드는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잗은 또 “현재 연구에 착수해 기술 개발과 인력 육성 등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안해 주신 개선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22일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주택포럼과 함께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ㆍ공공 협력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ㆍ중소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 를 개최했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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