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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부문 ‘메가트렌드’ 대응 정책 마련돼야

국토연구원,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제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1:59]

정부 도로부문 ‘메가트렌드’ 대응 정책 마련돼야

국토연구원,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제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13 [11:59]

▲ 정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당진-영덕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사진=한국도로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탄소중립이나 4차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도로부문 정책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이슈리포트 제60호를 발간하고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을 통해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진은 도로부문에서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연구진은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도로부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도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메가트렌드와 경제적ㆍ사회적 위기를 함께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향상 ▲도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삶의 질 증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상용화될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착공에 들어간 광명-서울 고속도로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도로사업 등을 통해 국토이용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해 왔으며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도로 인프라 확충의 효율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메가트렌드에 따라 도로부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화물차 전용차로 운영 및 화물차 전용 IC 건설 등을 통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 인프라 정책으로는 도로나 교통의 변경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한 일원화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연계성 강화나 도로의 입체화 등 정책을 제시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도로사업이 주행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중심의 과밀에 따라 소멸지역의 격차와 대도시권의 혼잡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저탄소 도로물류체계, 디지털 도로자산 정비와 함께 광역교통망 정비 및 입체적 도로사업 등 필요한 도로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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