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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

멀게만 느껴졌던 자율주행, 단계적 규제 정비 지나 곧 현실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5:06]

[명사초대]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

멀게만 느껴졌던 자율주행, 단계적 규제 정비 지나 곧 현실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11 [15:06]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과거 6000년 전 수레바퀴 하나로 세상이 달라졌듯,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져다줄 미래는 쉽사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을 통해서 그 실현 가능성과 전망을 들어볼 수 있었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에서 올해 연말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레벨3를 넘어 레벨4 이상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데이터 체계,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도 기반을 완료했다.

 

자율주행 레벨3 단계는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 저속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의 운전자 보조가 아닌 자율주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올 연말 이후에는 특정구간에서 조건부 개입이 필요하지만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거나 함께 주행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 민간 자율주행차 출시 등 사업화에 대비한 실증과 규제도 정비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세종 등 7개 지구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 기반 광역통행형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하는 등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또 레벨3와 달리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단계에서 사고 등 책임소지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험체계를 추가 정비하고 있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올해 레벨3 상용화에 이어 오는 2027년 레벨4(핸들을 잡을 필요 없이 특정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도달을 위해 안전기준이나 해킹 등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건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생겨나는 책임에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을 꾸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착수했다.

 

크게 차량과 기반조성 및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그가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됐던 정책을 협력해 성장동력을 육성 중이며 총 1조 974억 원의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 투입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올해와 내년에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과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세부사항으로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키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도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차 양산과 운행을 돕고 이들이 우리 교통체계에 융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전자 의무사항과 보험 등 제도 정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현시점에 맞게 추진 과제도 내실화하면서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을 적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수레바퀴의 발견과 같은 혁신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     ©국토매일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수레바퀴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발견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 6000년 전 수레바퀴가 생기고 그 바퀴를 기반으로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등이 생겨났을 때, 애니악을 시작으로 커다란 컴퓨터에서 책상 위의 개인 PC,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겨났을 때 전과 후의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자율주행은 운전석에 사람이 불필요한 형태로 진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다줄 변화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내가 고정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집의 개념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과 항공정책과장 등 교통 정책 책임자 역할을 두루 지낸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차로서의 가치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로 바라봤다.

 

우리가 건축물에서 가치를 느끼는 그것이 제공해 주는 공간의 가치를 높게 산 것인데 자율주행차는 그 가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기존 집이나 직장 등 건축물 속에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그 가치에 모빌리티를 더한 것”이라며 “자율주행차가 단순 스스로 움직이는 차로서 주목될 것이 아니라 그 것이 가져다줄 변화가 더 주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가 우리 일상에 원만히 접목될 수 있도록 국민적 수용성 확대와 체감도 향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버스나 셔틀 등 공공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수용성을 향상시켜 일상에 접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율주행 관련 업체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과 정책간 방향성이나 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행사를 열고 핵심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끝으로 언제쯤 자율주행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사람이 계절이 돌아옴에 대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듯이 현재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의문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곁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계적 자율주행 상용화를 넘어 완전 자율주행차로 점철되는 미래모빌리티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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