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중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대내외 악화된 경제여건 속에서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에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취지로 민자업계가 다수 포진돼 있는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표로 건의를 진행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과 사업추진 애로 해소 및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BTO 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이 뚝 끊긴 실정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만 봐도 2016년 이후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과 GTX-AㆍC 이외의 정부고시사업이 하나도 없다”며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시 재정절감 효과 분석할 수 있도록 민자 우선검토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한 사례가 거의 없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전체 SOC 예산 중 민간투자 목표예산을 사전에 결정해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호주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 주무관청별 민자추진 계획 사업 리스트 등을 고시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과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등 사업 추진 장벽을 낮추는 제안들을 제시했다.

또 그동안 셀프홍보로만 비춰져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던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부문 재정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