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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견인

국가기본도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33개 지자체 사업추진 업무협약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18:14]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견인

국가기본도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33개 지자체 사업추진 업무협약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3/29 [18:14]

▲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29일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디지털 산업의 미래 수요를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미래 4차산업의 핵심기반이 되고 있는 위치 정보값이 전 국토의 1/1000 전자지도 사업을 통해 정밀화되면 국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9LW컨벤션에서 1/1000 전자지도 구축과 고도화 추진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실현을 위한 ‘1/1000 전자지도 고도화전략 세미나개최하고 전국 33개 지자체와 1/1000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 협약에 참여한 33개 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인 1/1000 전자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에 있는 신호등, 횡단보도, 가로등, 맨홀, 소화전과 같은 시설물을 포함해 1/5000전자지도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

 

1/5000 축척의 전자지도는 통상적으로 지도상에 나타난 1cm50m로 표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1cm 안에 50m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반면 1/1000은 지도상 1cm10m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1/5000 보다 유용성이 훨씬 크다.

 

특히, 1/1000 전자지도 구축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약 2조원대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의 공약사항에 담게 됐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1000 전자지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고도화된 사회를 강조해 왔다.

 

1/1000 전자지도는 지난 1990년대 발생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부 구축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고 있다.

 

1/5000 수치지형도는 2005년경 완료되어 2022년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 정보로서 위치정보의 고도화가 필요할 수밖에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1/1000 전자지도처럼 축척 수치가 낮을수록 정밀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차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 들고 자율주행이나 드론 또는 로봇 배송, 긴급구조 등과 같은 최첨단 서비스에 신뢰성 높은 위치 정보값을 제공해 안전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래 4차산업을 견인해야 할 지자체들은 1/1000 사업과 1/5000 사업이 혼재되면서 고민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1/1000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정보의 업데이트 갱신주기를 최대한 저감시켜야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대50의 펀드매칭 방식의 1/1000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 확보에 목이 마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자체의 이러한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자리로 이날 세미나를 마련해 서울시가 보유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1/1000 전자지도 구축 예산을 절감하면서 면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시킨 성공 사례를 전국 33개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전파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김창우 사무관은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 기존 1/1000 전자지도는 전국 12%만 구축되어 있고 이마저도 연간 7% 수정율로 빠른 갱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신성을 확보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시 공간정보기획팀 이봉주 사무관은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정보들을 통합시스템에 올리면 이미 구축된 도로와 건물 위치에서 관련 정보들을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배치하면서 효과적으로 1/1000 전자지도의 변화를 갱신하고 있다”고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과 33개 지자체는 올해 1/1000 전자지도의 효율적 구축과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국토지리정보원과 33개 지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초석을 다지기로 결의했다.  © 국토매일

 

33개 지자체는 업무 협약을 통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변화탐지 내용을 1/1000 전자지도에 반영하는 등 지도의 최신성을 높여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1/1000 전자지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기회가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미래와 희망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000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5조 3631억 원으로 생산유발효과만 약 3조 6336억 원에 이르고 고용효과는 1만 8294명이다.

 

여기에 파생되는 서비스 효과만 따져도 약 29조원으로 직접 서비스 영역에서 약 4조 2천억 원, 간접서비스 영역에서 약 25조 3906억 원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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