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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집 기고] 사회안전망과 시설물 노후화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2/03/28 [16:17]

[안전특집 기고] 사회안전망과 시설물 노후화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 입력 : 2022/03/28 [16:17]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지난 2007년 8월 미국 미네소타 I-35W 미시시피강 다리가 붕괴돼 이로 인해 사망자 6명, 부상자 30여 명이 발생했다.

 

미네소타 I-35W 다리는 1967년에 준공된 주간(州間)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35W)의 다리로 2007년 8월에 준공된 지 40년 만에 붕괴됐다.

 

미네소타 I-35W 다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참 전인 1990년 정기점검 때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2001년 미네소타 교통부의 의뢰로 실시한 다리에 대한 피로 검토에서는 교량의 주트러스 등 일부에서 피로 현상이 발견돼 상판 트러스의 피로 균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고비용을 들여 대체 교량을 미리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2005년에도 2차적으로 구조적 결함 판정을 받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보수 및 보강을 미루다 다리의 붕괴가 발생했다.

 

이렇듯 노후시설물에 대한 적기(適期)·적재(適材)·적소(適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많은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겪는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 381개이며, 이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 안에 추가적으로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 26.8%에 이르고 있어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시설물의 2개 중 1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며, 노후화된 시설물 중에서 2개 중 1개는 40년 이상 된 시설물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75.4조 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956.0조 원으로 GDP 대비 47.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연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몇몇 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SOC 예산에서 유지관리비 비중은 2017년 60.5%(美 국회예산처, 2017)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전체 공공공사 중 유지관리비가 29.9%(日 국토교통성, 2019)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 증가와 더불어 유지관리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나 보건, 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운영기법 도입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어 제한적인 상황이다.

 

사회안전망은 노령, 실업, 재해, 질병 따위의 사회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후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는 사회적 재난을 유발함에 따라 사회적인 위험 요소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의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노후 시설물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규투자보다 유지관리 예산을 크게 배정할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기초 정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인명 피해도 발생시키는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는 노후 시설물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갖췄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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