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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집 기고] 안전관리의 마고소양(麻姑搔痒), 첫걸음은 지하시설물 등급제로부터

김태훈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총괄

김태훈 기술연구소 총괄 | 기사입력 2022/03/28 [15:44]

[안전특집 기고] 안전관리의 마고소양(麻姑搔痒), 첫걸음은 지하시설물 등급제로부터

김태훈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총괄

김태훈 기술연구소 총괄 | 입력 : 2022/03/28 [15:44]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김태훈 박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김태훈 박사] 지하시설물 품질등급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화와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실시하는 관리체계로 지하시설물 측량방법, 정확도 등에 대한 등급을 단계별로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다.

 

데이터 인프라, 정책, 제도 등의 국가별 등급을 나타내는 국가 공간정보 준비 지수(CGRI-2019, COUNTRIES GEOSPATIAL READINESS INDEX-2019)를 볼 때, 선순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미 이 제도를 도입 또는 운영 중에 있다.

 

품질등급제를 활용할 경우, 시행자는 현장 상황에 맞도록 굴착 또는 노출에 의한 조사, 탐사가 가능해 사고를 방지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 1995년 국가 NGIS 사업을 계기로 구축된 지하시설물도 구축은 위치정보 취득방식에 대한 분류 체계가 없이 수행됐고 현행 제도에도 지하시설물 정보의 등급별 분류체계 부재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는 ‘한국형 등급제’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관련 내용 조사ㆍ분석과 의견 수렴, 기술 검증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위한 연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에 있다.

 

작년에 종료된 1차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시설물 등급제를 중심으로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선진사례 조사 분석 등 ‘한국형 등급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1차 연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내 지하시설물 데이터 구축현황 분석을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통계와 품질관리원 통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DB구축 현황을 조사했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 공간정보 선진국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현황 및 운영 사례와 국내 지하시설물 품질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비금속관로 검사장 및 실시간 측량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 호평을 받은 상태며 관련 연구보고서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에 있다.

 

2차 연구사업은, 1차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한국형 등급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형 지하시설물등급제 모델(안)”을 구현하는 것으로, 1차 선진국 사례 등의 국내 적용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한국형 지하시설물등급제(안)”의 대안적 형태를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등급제 적용을 위한 제반 환경 조사 및 분석도 함께 연구되고 있어 현행 지하시설물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내용 분석과 등급제 적용을 위한 대상 도출, 도출된 개정 대상에 한국형 등급제가 적용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조사 등을 병행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실제 적용에 따른 사전 검토를 위한 기술적 테스트를 위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검증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다종 시설물이 포함된 상태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등급별 세부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실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형 등급제가 적용된 도면 및 대장 자료가 제작되면 국내 등급제 적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지하시설물 등급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 광주광역시와 안산시는 테스트베드와 지자체가 보유한 도면 및 대장, 전산자료를 제공한 상태며 지자체는 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관리에 지하시설물 측량 또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지하시설물의 집중화, 건설현장에서 지하시설물 정보 부재와 부정확한 자료로 인한 훼손 및 안전사고, 지하시설물 매설 후 지속적인 노후화 진행 및 매설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 발생, 지형 변화에 의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지반 침하에 의한 지하시설물 파괴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시설물에 적용된 AR이나 새로운 위치 찾기 기술, 클라우드와 모바일, 디지털 트윈, 정부의 역할을 위한 입법 등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지하시설물 품질 표준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결국 안전관리에 준비된 지하시설물의 표준이 갖는 장점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미국의 비용 대비 효과 중심, 영국의 자산 관리 중심, 프랑스의 공공이익 중심과 벌금 제도, 호주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싱가포르의 디지털 트윈, 일본의 재해 또는 재난 안전 중심으로 돼 있는 지하시설물 등급제를 우리나라에 맞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등급화해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이번 연구는 등급 부여뿐만 아니라 시공부터 굴착까지 전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연구가 진행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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