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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유지…세금폭탄 줄까

홍남기 부총리,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등 추가 지원방향 마련”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10:22]

정부,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유지…세금폭탄 줄까

홍남기 부총리,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등 추가 지원방향 마련”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3/23 [10:2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사진=기획재정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게 물리는 보유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 정부 들어 줄곧 강화해 온 보유세를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추가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도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및 고령 1주택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사전청약과 내달부터 공공재개발 공급 등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도 급증한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권대중 학회장은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로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대상은 많지 않다”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주택 공급 시장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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