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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제대로 갈 수 있나?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7:37]

[기자수첩]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제대로 갈 수 있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3/22 [17:37]

▲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윤석열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서 내심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디지털 대전환 사회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인사가 눈에 띄지 않아 임기 5년간 탁상공론의 전시성 행정에만 치우칠 것 같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의미는 크게 각 부처의 흩어진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가공된 정보로 국민실생활의 유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임에도 이러한 거버넌스를 이끌거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는 인적자원이 보이지 않는다.

 

각 부처의 정보들을 빅데이터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고무적이지만 표준화된 분류 체계나 정확한 데이터 검증 없이 통합하는 것은 자칫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인 결과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각 정부 기관들의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면서 신속하고 보다 편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범 사회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관련 부처를 통해서만 서류를 신청하거나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의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는 인상이 크다.

 

일례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화재 구조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만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시간이 더뎌지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화재진압대원들의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다.

 

반면, 화재구조물의 설계도면을 3차원으로 입체화시켜 현실세계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가상공간의 디지털트윈이라는 밀러링 방식으로 즉각적인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화재 초기 발화점을 중심으로 화재 확산 경로와 긴급피난요구자의 이동 동선을 예측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생명을 구조하고 효과적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행정구청에 등록된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3차원 설계도면이 화재진압 지휘현장으로 즉시 전달되면 설치된 피난시설물이나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들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화재진압 작전에 최대한 활용해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최근 발생한 산불처럼 기상청의 풍속 정보와 산림청의 산림 분포도, 임도 정보 등을 화재진압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해진다.

 

심지어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 역시 개인이 소유한 휴대폰 단말기의 위치정보값으로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하고 개인이 등록한 정보 값을 통해 피난자의 기저질환 정보들을 받아 현장 상황에 맞춘 적절한 의료 장비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전 중 도로상에서 갑작스런 돌발 상황도 CCTV나 신고에 의해 접수된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서 해당 도로를 지나가거나 주변에 있는 차량들에게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파해 교통체증을 억제하고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 공사가 시행되면 해당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기 때문에 교통관제센터와 정보가 공유되면서 해당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고자 했던 이용자는 우회할 수 있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다.

 

국민 실생활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4차산업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이나 드론배송 서비스, 스마티시티 조성 등도 위치 정보값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문화적 수혜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에는 보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지 않고 화면에 그려진 안내선에 따라 주행하고 있는 이유는 네비게이션 개발사들이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네비게이션이 개발되고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이다.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는 지도상에 나타난 1cm가 50m로 1cm 안에 50m의 상세한 정보들을 담기에는 한계성이 따른다.

 

 

물론 이보다 정밀한 1:1000 축척 지도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 국토의 9% 미만에 불과하고 휴전선과 가까운 일산이나 파주지역은 보안 문제로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고 있다. 

 

계획된 도시지구나 대도심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예시한 위치정보값을 이용한 각종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해 신뢰성 높은 정보값으로 가공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그저 허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전 국토의 디지털트윈 사업을 정책 시그니처로 삼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국민적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선행될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초석을 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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