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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8배 증가”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 원 넘어…보유세 부담 완화 합리적 세수 조정 기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7:31]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8배 증가”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 원 넘어…보유세 부담 완화 합리적 세수 조정 기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3/21 [17:31]

▲ 서울 아파트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납세하던 주택 보유세가 지난 한 해만 10조 원이 걷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21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분 보유세가 지난 2016년 3조 9392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 보유세가 6조 9364억 원이 증액돼 납부됐다.

 

김상훈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은 지난 2016년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4조 8261억 원의 보유세가 걷혔고, 수도권 가운데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조 8977억 원, 1조 7445억 원이라는 액수가 세금으로 걷혔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해 분석한 수치로 각각 항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3208억 원에서 지난해 5조 6789억 원으로 증가해 약 18배의 증가폭을 보였다.

 

재산세는 2016년 3조 6183억 원에서 지난해 5조 1967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5783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 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등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필두로 부동산 세금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합리적인 융화를 위한 세 완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권대중 학회장은 “가중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주택 공급 시장 위축도 가속화됐다”며 “오는 23일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합리적인 세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 부담하는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에서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평균 4.37%를 상회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보유세가 높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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