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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회의원, ‘공정과 상식’으로 전 국토의 1:1000 국책사업 추진

√ 과학자가 국회의원이 되면…한 달 평균 3개 입법안 대표발의
√ 약 2조원 규모의 국책과제 사업 통해 공간정보산업 도약대 마련
√ 행정공무원 시험에 공간정보 과목 포함시켜 인재양성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2/24 [15:53]

조명희 국회의원, ‘공정과 상식’으로 전 국토의 1:1000 국책사업 추진

√ 과학자가 국회의원이 되면…한 달 평균 3개 입법안 대표발의
√ 약 2조원 규모의 국책과제 사업 통해 공간정보산업 도약대 마련
√ 행정공무원 시험에 공간정보 과목 포함시켜 인재양성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2/24 [15:53]

▲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내달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선거현장에서 맹활약을 전개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우리가 여당이 되면 정부 부처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제도에 문제가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 법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과학자가 국회의원이 되면…한 달 평균 3개 입법안 대표발의


공간정보산업의 대모이자 국내 위성산업의 선각자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캠프에서 양팔을 걷어붙이고 치열한 선거 현장으로 뛰어든 이유다.

 

국회의원 임기 중반을 맞고 있는 조명희 의원의 의정활동은 한 마디로 활활 타오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신인 정치인으로서 의욕과 열정이 차고 넘친다.

 

2년여의 임기 중반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오기까지 발의한 입법안만 무려 총 76건으로 평균을 따지면 한 달에 3개 이상의 입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조명희 의원이 그동안 쌓아온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매우 치열하게 살아 온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족적이 확연하다.

 

대학 강단에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수로, 정부 부처의 전문위원으로, 기업의 CEO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 특별하다.

 

특히,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된 지식으로 책상언저리에서 배운 이론과 달리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힘과 칼같이 예리한 논평으로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받아쓰기가 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영해 발의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 보인다.

 

조명희 의원은 “국회 가서 우리 후진들과 우리 분야 발전을 위해 또 국가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야겠다고 들어왔는데 야당 의원으로 의석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법안을 발의해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조명희 의원이 대학 강단을 떠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2015년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천에서 밀려나는 비운의 역경을 딛고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라고 하지만 과학 전문가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혜안과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여느 기성 정치인 못지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 신인의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다.

 

조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며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법안으로 과학자의 장기연구 지원체계 정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미래유망 과학분야 육성 등 기초연구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명희 의원은 국내 지구 관측 위성 1호 박사로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다.

 

조 의원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 노벨 과학상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반해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6명이나 된다”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과학기술센터를 만들어 노벨 심사위원들과 일본 유명 과학자들이 일 년에 세 번씩 워크숍을 가질 정도로 전략적으로 매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을 만든 것도 과거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과 아시아 GIS 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이 일본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노벨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느 누구라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신념이 의정 활동에 나서게 된 불쏘시개가 됐다.

 

이후 조명희 의원은 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원자력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등 산업, 국방,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민생 입법안들을 발의했다.

 

평생을 과학자이면서 대학 교수이자 벤처기업 CEO로 또 정부 부처의 2백여 개의 전문위원을 두루 경험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역정을 법률안에 모두 담아 놓은 듯한 인상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회 임기중반을 맞이하면서 ‘절반의 성취’라고 평하고 있어 남은 임기동안에도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시사된다.

 


'공정과 상식'으로 전 국토 1:1000 사업 추진


▲ 조명희 의원이 전 국토 1:1000 국책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선진화를 위한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 국토매일

“법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시행도 중요한데 의석수가 여대야소이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입법화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 22대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명희 의원이 그동안 대표발의한 의안만 총 76건으로 65건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었고 나머지 11건만 의안처리된 것도 여대야소라는 국회 의석수와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대로 된 법안 조차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조 의원은 현재 ‘공정과 상식’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윤석열 캠프에서 ICT융합정책추진본부장과 우주과학지원본부장 직능을 맡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맹활약을 펼치는 이유다.

 

지난 23일에는 우주ㆍ과학ㆍICTㆍ의사ㆍ약사 등 각 분야 여성전문가 1천 명을 모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디지털 패권 국가를 선도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가진 내일을 바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조명희 의원처럼 공간정보산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송석준 의원 이외 없다 보니 민간영역인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 경기가 저성장 늪으로 빨려들어가면서 공간정보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 산업성장을 위한 돌파구와 도약대가 필요하다는데 의의를 같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공간정보산업 화두가 디지털트윈으로 정부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현 기준의 수치지형도로는 적용성이 떨어진다”며, “전 국토를 1:1000의 수치지형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책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의 수치지형도는 시가지의 경우 1:1000의 축척도가 적용되는 반면 도시계획지구만 벗어나면 1:5000이 적용되고 전혀 갱신이 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높은 산이나 깊은 오지를 제외하고 전 국토의 1:1000 축척 사업이 시행되려면 약 1조 8천억 원의 재원이 요구된다”며 “공간정보산업 분야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 국토의 수치지형도 1:1000 적용 사업이 추진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2조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산림, 사방댐, 임도 등 1:1000 사업을 추진해 디지털트윈을 완성한다면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입지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정권창출로 공간정보 정책ㆍ산업 발전 도모


“행정 공무원 시험에 공간정보 관련 과목을 넣어야 대학에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운 인재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부처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다.     ©국토매일

 

조명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임기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부터 국방위원회를 거쳐 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대학교수로 강단에 섰던 공간정보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 입장에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 마디로 공간정보를 제대로 전공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 공간정보 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인지부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주도 산업의 형태가 지속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고착화되면서 전통적 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적업과 측량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오늘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은 기술 발전을 설계하고 도모하지 않은 민원행정 중심의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 발주사업에만 기댄 관련 산업의 안일함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발전을 저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2조원 규모의 전 국토 1:1000 국책사업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행정 공무원 시험에 공간정보 과목을 포함시켜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조명희 의원은 “이제 수치지도도 표준화되어서 DB구축하고 측량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서비스 시대인데 이에 맞는 인재가 없다 보니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공간정보를 전공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에요.” 

 

또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정책 설계자가 없다 보니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간정보R&D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업역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산하의 한국도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적자를 보며 자기 영역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한다”면서 “LX는 재정도 충분한데 민간이 하는 영역의 사업을 침범하지 말고 지적도의 정확성이나 높이면서 자기 고유의 업무나 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또 “수십 년간의 경험을 우리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후보처럼 우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좀 더 멀리 보고 투자와 설계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내달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공간정보 유관기관들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는 주변 관측이 앞선다.

 

먼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을 위치기반의 데이터 경제시대의 총괄부처로 승격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재정출연기관에서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공기업으로 공적 위탁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각 지역본부를 지자체에 예속시키되 본사는 전주에 두어 관리 기능만 갖게 하는 방향의 구조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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