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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공간정보산업계, 인력난과 낮은 단가로 이삼중고

조명희 의원, “차기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부당성 타파” 강조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5:02]

대구ㆍ경북 공간정보산업계, 인력난과 낮은 단가로 이삼중고

조명희 의원, “차기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부당성 타파” 강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2/18 [15:02]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구ㆍ경북도회(김동집 도회장)는 17일 대구과학대 GIS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대구ㆍ경북지역 공간정보산업계가 현장인력 부족과 조달청을 통한 수발주로 지역 업체들의 영세성이 지속되는 등 산업계가 처한 애로사항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구ㆍ경북도회(김동집 도회장)는 17일 대구과학대 GIS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ICT 융합본부장과 우주과학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대구ㆍ경북 공간정보 관련기관 공무원과 산업계 대표 및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공간정보산업 핵심기반의 공간정보산업 일자리 창출과 대구ㆍ경북지역 공간정보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돼 유의미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인력 부족 ▲자연재해법과 산지관리법 상충관계 해소 ▲측량범위 정비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 ▲용역입찰 참여율 50% 상향 조정 ▲측량 분리발주 ▲지적재조사 민간 65% 조정 ▲조달청 입찰 서울업체 싹슬이 현상 해소 등을 주요사항으로 건의했다.

 

현장인력 수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개방을 요청했으며, LX공사법 제정을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막아달라는 주문이 건의되기도 했다.

 

조명희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모토로 삼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 틀에서 LX법을 보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는 부당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측량업자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계획심의부서에서 농어촌 도로는 2.5m만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6.5m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책임측량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측량설계에 따르지 않아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만큼 책임측량사를 도입해 책임 있는 측량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측량 분리발주와 지역업체의 용역입찰 참여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현재 건설업종은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지만 건설업종 가운데 하나인 측량도 분리발주가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자체 발주를 직접 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시행하면 대부분 규모가 있는 서울 업체들이 싹슬이하고 지역업체는 결국 삼중 하도급으로 전락해 부실납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업체들의 영세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날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일은 민간이 다하고 이익은 LX가 다 챙겨간다”며 “이것은 명백한 노동착취”라며 “현행 35%에서 65%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에서 민간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일수 등 관련 공정이 LX공사 보다 많지만 수수료 분담비율은 민간 35%, 공사 6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대행업무에 따른 업무 분담 비율을 국토부가 고시한 지적재조사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2021년 민간업체 수주금액을 참여 인력수로 나누면 1인당 임금이 1822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LX공사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58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구ㆍ경북도회(김동집 도회장)는 17일 대구과학대 GIS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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