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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원상복구 촉구…“생존권 보장하라”

17일 국회 앞에서 대통령 후보ㆍ국회의원에 호소하는 궐기대회 가져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7:30]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원상복구 촉구…“생존권 보장하라”

17일 국회 앞에서 대통령 후보ㆍ국회의원에 호소하는 궐기대회 가져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2/17 [17:30]

▲ 전문건설업계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된 업역 개편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전국 200만 전문건설인들의 요구사항을 호소하는 전문건설업계의 궐기대회가 열렸다.

 

전문건설사업자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공동으로 결성한 생존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건설인들은 불완전하게 도입된 업역 개편이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생산체계 개선하라”, “일방적인 업역 개방 철회하라”, “불법하도급 조장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담긴 피켓 등을 들고 대선 후보와 국회 및 정부 등에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궐기대회 서두에 최근 일련의 사고로 희생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고 건설안전을 기원하는 살풀이굿과 풍물놀이 등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결의를 북돋았다.

 

경과보고를 맡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업계가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에 부응하는 자본금 등이 충족돼야 하는 등 종합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정책이 건설참여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처럼 불합리하게 변모된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건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규탄발언을 진행한 지산특수토건 김형겸 대표도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붕괴는 건설 안전사고와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 전문건설업계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를 거치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국토매일


이어진 행사에서는 현장 참가자 전원이 대형 현수막을 찢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거치며 결의 내용을 전달하는 가두행진 등이 진행됐다.

 

대책위 김세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문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는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아울러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적 동시 집회같은 추가적인 집단행동 계획과 함께 언론에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문공사와 종합공사간 상호 시장 진출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이런 업역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안 시행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 4599건(11조 670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3081건(9689억 원) 이었다.

 

반면 지난해 발주된 종합 공공 공사는 2만 854건(35조 8182억 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785억 원)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돼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비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17일 진행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욱씨와 류제진씨가 전문건설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국토매일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7일 가진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에서 건설안전을 기원하는 풍물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국토매일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7일 진행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에서 참여한 전문건설인들이 “생산체계 원상복원”, “업역개방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고 있다.  © 국토매일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7일 진행한 집회 전ㆍ후 시간으로 차량시위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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