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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두 번째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미워도 다시 한 번

√ 최종보고서 1800억 원 예산 반토막 내놓고 성과 기대
√ 검증 가능하고 사후관리 보장되는 사용자 중심 설계 필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6:28]

단군이래 두 번째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미워도 다시 한 번

√ 최종보고서 1800억 원 예산 반토막 내놓고 성과 기대
√ 검증 가능하고 사후관리 보장되는 사용자 중심 설계 필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2/17 [16:28]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디지털 라이브 국토 구현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이 지난달 14일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과제참여 모집공고를 띄우며 본격화됐지만 과거 비리로 얼룩진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사업과 같은 실패를 재현해서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달 14일 ‘2022년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4개 핵심과제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해 이달 14일 접수를 마감하고 17일 현재 사전검토 과정으로 넘어가는 1ㆍ2핵심 과제를 제외한 단독 접수된 3ㆍ4핵심 과제는 17일 재공고했다.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N차원 공간정보 수집ㆍ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 R&D 기술과제다.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의 4개 핵심과제와 정부지원개발비는 ▲1핵심과제 : 초정밀 디지털 국토정보 획득을 위한 절대, 상대, 연속복합 측위 고도화 기술개발(200억 5300만 원) ▲2핵심과제 :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 효율화를 위한 다차원/다시점 공간데이터 기반 국토정보 변화인식 및 자동갱신 기술개발(125억 7900만 원) ▲3핵심과제(총괄과제) : 초연결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융복합 데이터의 통합 활용 및 운용검증 체계 구축(172억 1500만 원) ▲4핵심과제 : 차세대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주제도 구축 기술 개발(155억 7000만 원) 등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금년 3월말까지 과제 수행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2026년까지 4년 9개월 동안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총 654억 1700만 원의 정부지원 R&D 재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은 앞서 2009년 국토해양부 시절 시행됐던 공간정보 R&D 사업인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년까지 5년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비쿼터스 IT 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을 융복합하는 목적으로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R&D)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0년 5월 건설교통기술평가원(現,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를 통해 관련 비리들을 적발하면서 된서리를 맞은 전례가 있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주변의 시각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작성한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초정밀 디지털 국토 구축 ▲초연결 라이브 국토 실현 ▲초대용량 디지털 라이브 국토활용 등 3개 중점분야와 6대 핵심과제 및 16개 구성과제에 대한 총 사업비로 1838억 원, 총 사업비 가운데 정부지원 R&D 예산을 1378억 5천만 원으로 설계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과대추정 또는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추진 타당성이 낮고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과제를 제외한 대안으로 908억 6천만 원의 사업비(국고 75%, 민간 25% 분담)를 제시했다(국고 681억 4500만 원, 민간 227억 1500만 원).

 

하지만 올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총 654억 1700만 원으로 기획 최종보고서에 산출된 예산의 절반 수준이지만, 금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차로 애초 기획했던 18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변의 전언이 나온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과학기술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간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과제들은 과감히 배제하다 보니 애초 기획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과제로 기획해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54억 1700만 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애초 기획한 정부지원 R&D 예산 1378억 5천만 원의 절반 규모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애초 목적성에 맞게 설계됐던 연구성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는 총 654억 1700만 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가운데 106억 5천만 원이 집행되며 과제별로는 ▲1핵심과제 : 36억 4900만 원 ▲2핵심과제 : 36억 9600만 원 ▲3핵심과제 : 22억 7900만 원 ▲4핵심과제 : 20억 44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3핵심과제의 경우 전체 1, 2, 4핵심과제를 총괄하는 과제로 참여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LX공간정보연구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은 4핵심과제 선정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4핵심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이 동시 참여하는 경쟁 입찰로 알려졌으나 14일 접수마감일 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건설기술연구원 과제 신청이 누락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 접수돼 재공고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묘한 신경전이 돋는다.

 


정부 지원 R&D 예산이 ‘연구복지금’이 되어서야….


이번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이 과거 비리로 얼룩진 전철을 밟지 않고 정부 지원 R&D 예산이 ‘연구복지금’이라는 오명으로 지탄받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용화 측면에서 수혜자인 직접적인 사용자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관련 기술을 운용하는 기관은 일반 국민이 아닌 정부 기관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수혜 대상은 1차 수혜자로 공공영역 데이터 생성 및 관리분야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이며, 2차 수혜자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공기관과 공기업이고, 마지막 3차 수혜자는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이다.

 

따라서 국가 R&D 과제가 완료된다면 정작 개발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수행에 사용자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사업단이 해체되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재의 공간정보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특화된 요소 기술들을 하나로 융복합시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 기술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에는 충분하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 왔던 한 전문가는 “기획 연구과제는 반드시 목적성과 시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과제가 완료되는 시기에 상용화될 수 있는 적절한 연구과제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개발에 따른 유용성은 상존해도 실용성에서 기대성과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기에 애써 개발해 놓고 이미 상용화 된 기술이라면 목적성이나 시의성을 상실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 R&D 정책 수행에 책임제를 두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조건들을 걷어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으로 자리가 이동하면 해당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책임질 공무원이 없어 반드시 책임제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서는 이유다.

 

특히, 실제 사용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연구과제 기획부터 설계와 시행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야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검증할 수 없고,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개발실과 적용 현장의 조건이 달라 부조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9개월, 2년, 1년 주기로 3단계 평가를 원칙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제 참여기관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LX공간정보연구원이 3핵심과제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처럼 독립된 연구기관의 성격과는 달라 보인다.

 

지난해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 최송욱 PD를 신임 공간정보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송욱 신임 공간정보본부장은 연세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석박사를 졸업하고 삼성SDS, 관세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재직했다.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라이브 국토 R&D(디지털 국토 정보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로 940억 원이 투입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실제 국가 R&D사업을 구체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역이 사업총괄 과제인 3핵심과제에 LX공간정보연구원의 상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이라는 사실은 연구과제 기획과 핵심과제 참여를 별개로 보기에는 적합성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양근우 부회장은 “과거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사업을 통해 현재 상용화 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3핵심과제에 LX공간정보연구원의 사업주관기관 참여는 과제 수행 이후 실질적인 상용화 과정에서 금융자산이 안정적인 LX의 재무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계 중심의 R&D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핵심과제는 LX공간정보연구원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유찰되면서 재공고에 들어갔으며, 재공고 이후에도 경쟁이 없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단독 낙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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