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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분석…③도로 안전 분야 약 2조 258억 투입

√올해 도로 안전 예산 전년대비 8.3% 증액 편성
√도로안전ㆍ환경개선 9174억-유지보수 7733억…국토부 예산 상위 비중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7:55]

2022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분석…③도로 안전 분야 약 2조 258억 투입

√올해 도로 안전 예산 전년대비 8.3% 증액 편성
√도로안전ㆍ환경개선 9174억-유지보수 7733억…국토부 예산 상위 비중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24 [17:55]

▲ 올해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전체 예산 60조 8천억 원 가운데 도로 안전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258억 원이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중요해진 만큼 국토교통부도 도로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조 258여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각 항목당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약 1조 8701억 원을 도로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 활용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8.3% 증액됐으며 세부 분야에서도 그 규모가 확대됐다.

 

우선 예산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8605억 원에서 올해 5백억 원 가까이 증액돼 총 9174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에서도 일반철도안전ㆍ시설개량 예산 1조 1304억 원 규모 다음으로 예산 투입이 높은 항목이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예산은 전국 도로상 교량이나 터널의 보수 및 보행ㆍ안전시설 등을 적기에 정비하도록 집행됐으며 올해는 교량IOT 계측시스템을 설치할 교량 287개소와 신규로 내진성능보강 34개소를 선정해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또 노후된 강재 교량에 대해 부식 또는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개량으로 예산 1백억 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나아가 교량 바닥판 단면 손상 및 균열 등으로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등급인 지자체가 적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지원사업에도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이경재 과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 확보했다”며 “올해도 적기에 시설 보강 및 조성을 완료해 교통사고 및 사고 피해 경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포트홀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도로보수유지 예산을 증액했다(사진=서울시).  © 국토매일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7733억 원이라는 큰 액수가 편성됐다.

 

도로 인프라 성능 시험장 구축 항목이 별도 예산으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644억 원에서 16% 이상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일반국도의 포장 정비와 포트홀 보수 등에 2700억 원을 책정하고 도로시설물 적기 보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 노면의 균열이나 포트홀 등을 자동 기록 및 분석하는 전문 조사차량을 투입해 적기 정비에 대비하고 있다.

 

빗길이나 야간에도 운전자가 차선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선 밝기 조사 및 차선도색과 보수에도 4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차선도색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투자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차선 식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도로 이용자의 의견이 발생함에 따라 차선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차선 시인성 조사장비를 활용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 보수구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 도로관리과 나웅진 과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신속하게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를 이어나가겠다”며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 보수 등 개선 필요사항을 정책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병목지점개선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됐지만 올해도 1515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종전의 118개소와 신규 129개소에 대한 정비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국도병목지점개량 6단계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로 지난 2018년 책정한 434개소 구간에 대한 최종 점검도 실시된다.

 

▲ 지난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통해 커브구간과 낙석구간이 개량된 하궁지구1 모습(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64억 원 증액된 15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국도의 노폭 협소나 급커브 등 기하구조가 취약해 잠재적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159개소(신규 31개소, 계속 128개소)에 1486억 원을 투입해 선형개량 및 낙석ㆍ붕괴지역 정비를 실시했다.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119개소와 신규 73개소 등 총 19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도 위험도로 개선 6단계 기본계획에 따른 마지막 사업 연도로 6단계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 7단계 기본계획을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수립하고 있다.

 

일반국도상 스마트 복합쉼터와 졸음쉼터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에도 276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대상지 5곳을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8곳에 이어서 올해 5곳의 신규 대상지 선정을 진행하고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국도 편의시설에 친환경차 충전시설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및 스마트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다.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운영 예정인 경남 하동 이화복합쉼터를 비롯한 지난 1차 사업 대상지 5곳은 연내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지난해 선정 대상지도 속속 사업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올해는 경기도 연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실증연구센터 부지 일원에 조성된 도로 인프라 성능시험장에 도로포장 및 지반구조물 성능평가시설을 구축하는 2단계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도로 건설ㆍ관리 과정에서 신기술과 신공법이 빠르게 시장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4년간 261억 원을 투입해 시험시설 2곳과 시험관리동 1동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류승기 본부장은 “1단계 사업 이후 스마트도로기술 실용화기술 테스트와 강우나 강설에 따른 차선 시인성 실험 등 실규모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연천군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협약을 맺어 본격적인 2단계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나웅진 과장도 “1단계 사업을 통한 강우나 강설 등 기상에 따른 도로실증센터 구축에 이은 포장 및 지반구조물 등에 대한 평가 시설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건설 확산을 위한 시설로의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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