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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인과 정책간담회 펼친 김교흥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실적관리 이원화 등 현안과제 건의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0:17]

전문건설인과 정책간담회 펼친 김교흥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실적관리 이원화 등 현안과제 건의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2/01/21 [10:17]

▲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여섯 번째부터 유대운 이사장, 김교흥 의원, 윤학수 중앙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5만 전문건설인의 목소리를 담고자 찾은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1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윤학수)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유대운) 초청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실적관리업무 이원화 등 정책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종합과 전문이 분담하는 업역체계 복원을 위해 기존 업역중심의 수주체계로 회복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협회에서 처리 중인 실적관리사무 중 유지보수공사를 국토부가 회수해간 것은 민간역할의 위축과 관리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다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조합은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대운 이사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정책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건설산업의 뿌리이자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튼튼해져야 건설산업이 안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전문건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학수 중앙회장은 “공공시장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분야에서도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이 개방되었으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사고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며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는 한편,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내용들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 후 윤학수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집을 김교흥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에 힘을 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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