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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6년까지 해양·안전사고 2020년 대비 30% 감축

자율주행선박ㆍ친환경선박 등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발표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20:58]

해수부, 2026년까지 해양·안전사고 2020년 대비 30% 감축

자율주행선박ㆍ친환경선박 등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발표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2/01/18 [20:58]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탄소ㆍ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사신산업 선도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5대 추진전략 및 67개 세부이행 과제 포함한 ‘제 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각 30%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해사안전법은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ㆍ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해수부는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해수부는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ㆍ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해사안전국 명노헌 국장이 '3차 해사안전기본계획'을 설명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 국토매일

 


탈탄소 선박 이후 미래 선박 시대 정책 수립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수준의 50%까지 줄이기로 발표했다.


해수부는 LNG추진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다양한 모델의 선박을 개발해 실증과 상용화에 투입하고 있다.

해수부는 탈탄소 선박 외에 자율운행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안전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 5천억 원을 달성하도록 한다.


친환경선박은 전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의 지원확대와 연료 수급시설 및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이 개발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원격 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성능 실증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무인운항 선박인 ‘IMO 레벨3’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바다 네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ㆍ문화 정착


해수부는 일반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ARㆍVR 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 보급한다.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낚시ㆍ레저인구가 연간 약 5백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해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가칭 해양안전의식함양교육 개발 및 이수 추진할 계획이다.

종사자는 선원의 고령화, 경력단절, 이직 등을 고려해 승선 및 해기사면허 갱신 등 법적 의무교육의 온라인 이수 및 찾아가는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 및 고령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확대와 친환경ㆍ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마련해 해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사안전국 명노헌 국장이 신산업 선도에 대한 비전과 '해사안전법'의 세분화ㆍ디지털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 국토매일

 


국제 해사 분야 중심 국가로 발돋움


해수부는 국제 해사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 확대와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추진한다.


신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후 위기 및 해적피해 등의 국가간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사분야 친환경ㆍ디지털화에 대응한 핵심ㆍ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다갈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의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 확대와 지난해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국제 해사분야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명노헌 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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