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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느 노배우의 외침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공간정보산업의 인지부조화…소통과 상생 없는 동상이몽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6:44]

[기자수첩] 어느 노배우의 외침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공간정보산업의 인지부조화…소통과 상생 없는 동상이몽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1/14 [16:44]

▲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공간정보 분야 관련 업체들을 귀동냥하러 다니다 보면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인력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인력수급 문제는 공간정보산업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다.

 

공간정보 전문인력은 해마다 꾸준히 배출되고 있지만 산업체들은 부족한 인력수급으로 골이 깊게 패여가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간정보산업에 유입되는 인력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집계된다.

 

3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졸업한 495명 가운데 공간정보 산업체에 취업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56.1% ▲2017년 43.1% ▲2018년 32.4% ▲2019년 33.6% ▲2020년 15.8%로 떨어지면서 전체 취업률은 36.6%로 18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3개 특성화 전문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총 475명이 졸업해 공간정보 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58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33.3%에 그쳤다.

 

다만, 진로가 분명히 세워지는 대학원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이같은 양상이 달라지는데 7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졸업생 5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졸업생 가운데 취업률은 6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취업률이 턱없이 낮은 현상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대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 떠밀다시피 취업을 알선해주어도 취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기성세대로서 학생들만의 잘못된 생각이자 선택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싶다.

 

임인년 정초부터 국토부가 공간정보산업 매출 규모를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의 정책 홍보 보다 공간정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제시해야만 했다고 본다. 

 

영세 업체들이 즐비한 공간정보산업의 현실을 놓고 보면 당신의 자녀를 박봉에 치이고 근로 환경이 열악한 회사에 취업하라고 등 떠밀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대비해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산술적으로 몸집 부풀리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토부 관계자들께 깊은 성찰을 요구해 본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를 열어 공간정보 데이터의 표준화나 수요증대에 따른 부응 및 시장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를 수락하는 인상을 남겼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 4백억 원 미만이 98.9%, 종사원 10인 미만이 60.4%으로 영세 규모이다 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미래 공간정보산업을 견인하고 지자체 수의계약에 대한 민간업역 침해에 대한 논란도 민간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띄웠다.

 

정리하자면 공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수주해 민간에게 하청을 주는 공생 관계를 강조했는데 결국 공사가 관리비를 챙기면서 민간 기업에게 갑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 업계는 동 법안의 제6조(사업)에 관해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삼자 입장에서는 민간 업역침해에 대한 반발이 집단 이기주의로 폄훼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처럼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안이 마련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시장 잠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했는지 등을 전문가도 아닌 관찰자 시각을 가진 기자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들쑤셔 분란 일으키지 말고 대충 덮어 놓고 가자는 식이다.

 

결국 기성세대들의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더 무거운 짐들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요즘 유행어로 이번 생은 망했지만 다음 생은 기약해 보겠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기성세대로서 지금까지 잘못 꿰어진 단추가 있다면 다시 풀어 꿰어주는 수고와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꺼져가는 희망은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임인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경직되고 정형화된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올해는 모두가 소통과 상생으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잇대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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