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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노후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위해 국비 25억 투입

국토부 내달 3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접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5:08]

지자체 관리 노후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위해 국비 25억 투입

국토부 내달 3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접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06 [15:08]

▲ 지난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사업지로 선정된 경남 합천군 용주교 하부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저수지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25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부터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 접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예산보다 5억 원 증액된 25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1곳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20억 원을 조기 교부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의 기반시설 관리 및 정보관리 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도 진행됐다.

 

올해는 총예산 증액과 함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대상 당 2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 지난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사업지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시 주수교 바닥판 콘크리트 단면 시공 전후 모습(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지난해 선정된 시설물은 준공 후 최소 20년이 지났으며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과 저수지다.

 

선정대상 가운데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1972년에 준공된 노후 저수지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사면이 침식되는 등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에 처해 있었다.

 

함께 선정된 전남 순천시 내동교는 교량 바닥판 단면 손상 및 균열로 인해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DㆍE등급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을 우선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며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개선 결과가 하나 둘씩 도출되고 있다”며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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