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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분석…②항공ㆍ공항 분야 약 4236억 재원 투입

√ 신공항건설 5건 외 무안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추진
√ 항공안전운영 SOC ‘스마트 공항구축’ 전체 예산 41% 차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5:47]

2022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분석…②항공ㆍ공항 분야 약 4236억 재원 투입

√ 신공항건설 5건 외 무안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추진
√ 항공안전운영 SOC ‘스마트 공항구축’ 전체 예산 41% 차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1/05 [15:47]

▲ 국토부 노형욱 장관이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정지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올해 항공ㆍ공항 분야 SOC 예산은 전년도 3564억 600만 원에서 4236억 7700만 원으로 약 18% 증액되어 신공항 건설부터 항공산업지원, 항공안전운영,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 항공ㆍ공항 분야 예산은 신공항 건설에 예산 집중이 커보이고 항행안전 운영지원 사업과 드론과 관련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에 집중 배분됐다.

 


신공항건설 사업 1848억 5400만 원 예산 집행


 

먼저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을릉도 소형 공항 건설(1140억) ▲제주2공항 건설(425억) ▲새만금신공항 건설(200억)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1억) ▲김해신공항 건설(전년도 282억 6500만 원 집행) 등 총 5건으로 이외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포함해 총 1848억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을릉도 소형 공항 건설은 약 1시간 내외로 을릉도와 내륙을 항공기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돼 오는 2025년까지 폭 36미터, 길이 1200미터급의 활주로와 터미널 공사에 총 6651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터미널에는 여객기 6대와 경비행기 4대, 2대의 수직이착륙기를 위한 헬리패드 등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도 함께 들어선다.

 

올해 을릉도 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총 1140억 원으로 공사 시행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비용 1123억 5천만 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15억 원, 시설부대비 1억 5천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제주2공항건설 사업은 제주공항 혼잡문제 조기 해소 등 제주공항 안전성 확보, 국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감액조정 없이 425억 원 전액이 예산에 반영됐다.

 

현재 제주공항은 수용능력이 연간 3175만 명으로 단일 활주로 공항 중 최대 혼잡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2공항건설을 놓고 2017년부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벌어지면서 두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회와 찬반 여론조사를 가졌으며 지난해에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실시될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제주2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4조 8700억 원의 재원이 투입해 3200미터급 활주로와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지역 갈등 해소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지역 간담회, 민관협의회, 국회, 지자체 설명회 등 사업추진비로 2천만 원이 집행되고 기본조사설계비 300억 원, 실시설계비 110억 원, 감리비 10억 8천만 원, 시설부대비 4억 5백만 원이 사업 예산으로 투입된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으로 2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업무추진 비용과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감리, 시설부대비 등으로 전용된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연관 산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북권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항 건설이 2020년부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7796억 원을 투입해 길이 2500미터, 폭 45미터의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흑산도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교통복지 증진,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영토 수호 및 해양자원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이동시간만 5~8시간 소요되지만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약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5년 흑산공항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개항을 목표로 1200미터급 활주로와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건설 중이다.

 

국토부 공항기획과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81억 원을 확보해 건설보상비 2억 원, 기본조사설계비 2억 6천만 원, 공사비 5억 7300만 원, 감리비 9천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을 집행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예산으로 176억 원이 확정돼 종전 2800미터의 활주로가  400미터 연장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에 따른 대형항공기 취항 및 중장거리 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이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 331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사업 예산 176억 원은 건물보상비 12억 3100만 원, 공사비 151억 3천만 원, 감리비 9억 8500만 원, 시설부대비 2억 5400만 원이 집행된다.

 


‘스마트 공항구축’ 항공안전운영 전체 예산 41% 차지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스마트공항 구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부는 항공안전운영 관리를 위해 232억 76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공항구축(102억 원)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68억 7600만 원) ▲시스템기반항공안전감독시스템유지보수(14억 원) ▲항공안전교육훈련(13억 1900만 원) ▲국가 항공안전 정보수집 분석(12억 4백만 원) ▲항공기사고조사 및 장비유지(9억 7200만 원)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 활동(7억 1천만 원)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5억 9500만 원) 등 8개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이 가운데 스마트공항구축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분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급증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체계적인 위험분석과 첨단검색장비 도입 등 인프라 수준을 80% 이상 이행토록 촉구하면서 항공보안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항공보안체계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 총 62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 시스템에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확보한 예산은 102억 원이다.

 

항공보안과는 올해 안으로 스마트 공항시스템을 11개 공항에 구축할 계획으로 인천공항과 대구ㆍ청주 공항 등에 스마트 패스 장비 구축비용으로 84억 8600만 원, 한국공항공사 One-ID 장비구축비 17억 1400만 원을 예산 집행한다.

  

항공보안과 이소영 과장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일치 여부확인 시스템을 대구ㆍ청주 등 11개 공항에 구축해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탑승수속 서비스로 번거로운 여권 및 탑승권 제시 없이 보다 정확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항공안전 체계 구축 및 유지 관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 68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항공안전 체계 구축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스마트항공교통시스템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유지관리 ▲첨단비행로 유지관리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관제탑시뮬레이터 유지관리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국가공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제사 피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항공교통분야 국가항행계획 이행관리 ▲항공교통흐름관리 사후분석시스템(POA) 유지관리 ▲관제탑시뮬레이터 고도화 ▲통합 비행계획관리시스템 구축관련 기술 검토 연구에 배분 집행한다.

 

예산 배분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스마트항공교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항공교통데이터 센터 구축 상세설계를 위한 사업에 33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유지관리비가 10억 1500만 원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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