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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주택 예산 일부 삭감…공약사업 차질 우려

검증 안된 공약 사업 예산 단호하게 축소…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4 [15:32]

서울시의회, 오세훈 주택 예산 일부 삭감…공약사업 차질 우려

검증 안된 공약 사업 예산 단호하게 축소…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04 [15:32]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 강북구 미아4-1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의회가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에 제동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 예산이 원안에서 변경됐다.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의 결합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상생주택과 관련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시범사업’은 원안 41억 원 대비 97% 감소된 1억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상생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새로운 공급 유형으로 도심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시가 임차해 그곳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거론해 온 주택 공급 유형이었지만 이번 시의회 결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도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관계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된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예산도 당초 편성한 예산안 20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천 르네상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서울 시내의 지천과 연계된 실개천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천 르네상스 시범사업과 더불어 20억 원을 책정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과 신규 사업 가운데 검증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사업의 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는 차질이 생기게 됐지만 역점 사업에는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시 주택 공급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도시재생지원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예산은 원안 12억 1천만 원 대비 11억 원 증액된 23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원안 22억 8537만 원에서 40억 1537만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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