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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분석…①도로 분야 8조 3322억 원 투입

√ 고속도로 2조 3694억 8400만 원 예산 투입
√ 일반국도건설 1조 4891억 7100만 원 예산 투입 106건 사업 추진
√ 지방도로 건설 69개 사업 총 2982억 예산 투입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1/04 [17:24]

2022 국토교통부 SOC 사업 예산 분석…①도로 분야 8조 3322억 원 투입

√ 고속도로 2조 3694억 8400만 원 예산 투입
√ 일반국도건설 1조 4891억 7100만 원 예산 투입 106건 사업 추진
√ 지방도로 건설 69개 사업 총 2982억 예산 투입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1/04 [17:24]

▲ 고속도로 교량 건설(자료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의 올해 전체 예산 60조 8천억 원 중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SOC 분야의 소요 예산은 총 22조 79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7%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SOC 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약 5% 증액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교통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된다.

 

국토부가 올해 추진하는 SOC 사업은 크게 ▲도로 ▲철도 ▲항공ㆍ공항 ▲물류 등 기타 ▲국토교통 R&D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일부 SOC 디지털화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교통ㆍ물류 예산은 19조 38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조 3498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사업별 SOC 사업 중 교통ㆍ물류 중점 사업으로 떠오른 것은 항공ㆍ공항 분야로 전년도 3564억 원에서 올해 4237억 원으로 18.9% 증액됐으며, 전체 SOC 예산 중 도로 분야가 전년대비 11% 증액된 8조 3322억 원으로 교통ㆍ물류 SOC 전체 사업의 약 42%를 차지한다.

 

도로 분야는 ▲고속도로 건설 ▲일반국도 건설 ▲지방도 건설 ▲우회도로 건설 ▲광역도로 건설 및 지원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조사설계, 안전유지 관리 사업 등이 포함돼 추진된다. 

 


고속도로 2조 3694억 8400만 원 예산 투입


도로 분야 중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2조 3694억 8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금액 순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4482억 4600만 원)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3603억 9천만 원)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3102억 2800만 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2150억 4500만 원) ▲김포-파주고속도로(1824억 8200만 원) ▲광주-강진고속도로(1800억 9800만 원)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1685억 6700만 원) ▲파주-포천고속도로(1358억 1백만 원)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1289억 6900만 원) ▲양평-이천고속도로건설(1121억 8200만 원) ▲서창-안산고속도로건설(370억 1100만 원) ▲안산-북수원고속도로건설(348억 9천만 원) ▲화도-양평고속도로건설(279억 3500만 원) ▲문산-도라산고속도로(237억 200만 원) ▲광주순환고속도로(19억 1천만 원) ▲동이-옥천고속도로건설(10억 2800만 원)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10억 원)이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해 국가 간선도로망의 장기 목표인 7×9+6R을 10×10+6R2으로 개편해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7×9+6R은 북방향의 7개축,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권역의 6개(수도권 2, 대전ㆍ충주권, 광주ㆍ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경남권) 순환망을 뜻하며, 10×10+6R2은 남북방향의 10개축, 동서방향의 10개축의 격자망과 주변도시 및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6 Radial Ring)이다.

 

도로정책과는 광주순환 고속도로와 동이-옥천 구간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새만금-전주 ▲안성-구리 ▲세종-안성 구간은 주요 사업으로, 이외 다른 구간은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을 반영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 간 빠른 연결과 대도시권 주변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속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핵심 기간망 구축을 지원하며 , 교통수단ㆍ노선 간 네트워크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세웠다.

 

도로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올해 투입되는 예산을 통해 장래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내 간선도로망에 도달이 가능해 반일 생활권이 실현되고 GDP의 3%에 달하는 교통혼잡 비용 개선과 물류비 절감 효과로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국도건설 1조 4891억 7100만 원 예산 투입 106건 사업추진


일반국도건설에 투입되는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4891억 7100만 원으로 106건의 건설사업에 재원이 예산배분에 따라 각각 투입된다.

 

올해 확정된 일반국도건설 예산 배분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충청내륙 1국도 건설로 678억 9200만 원, 뒤를 이어 안동-영덕 국도 575억 6700만 원, 포항-안동1-1 국도건설에 556억 54억 원 순이다.

 

일반국도건설 구간별 예산 현황은 표1과 같다.

 

▲ <표1-1> 2022년 일반국도건설 사업별 예산액  © 국토매일

▲ <표1-2> 2022년 일반국도건설 사업별 예산액  © 국토매일

 

또, 도시지역 통과 교통과 시내교통의 혼재로 발생되는 시관내 국도의 간선기능 마비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국가 물동량 수송의 원활 도모를 위한 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예산은 총 3750억 9300만 원으로 20건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예산 규모로는 북일-남일 1국대도건설이 406억 7천만 원, 용상-교리2국대도건설 326억 7300만 원, 서수-평창국대도건설 317억 1700만 원 순이다(표2 참조).

 

▲ <표2>. 2020년 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예산액  © 국토매일

 

국토부 도로건설과 한명희 과장은 “국도 4차로 이상 신설ㆍ확장시 교통혼잡 해소과 물류비용 절감, 낙후지역 개발 등 국도기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2차로 시설개량사업을 통해 급커브, 종단경사 불량구간 등을 직선화 내지 터널화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동절기 설해대책 원활로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광역도로를 개선해 광역교통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998년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투입되는 사업과 예산은 12개 사업에 424억 2400만 원이다.

 

광역도로건설 다사-왜관광역도로 건설 구간은 지난해 투입된 83억 9천만 원에 이어 올해 2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12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표3 참조).

 

▲ <표3>2022년 광역도로 건설 사업별 예산액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박병석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상습 지정체, 잔여사업기간, 지자체 요구 순위 등을 고려해 조속한 완공이 필요한 구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준공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된 총사업비 외에  향후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인 총사업비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혼잡도로 개선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혼잡 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순환도로 체계 구축 및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7개 사업이 추진되며 1010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투입된다.

▲ <표4> 2022년 혼잡도로 건설 사업별 예산액  © 국토매일

 

옥동-농소1공구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용두-담양 구간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박병석 과장은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도시부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혼잡이 개선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82억 원 절감 효과가 있고 연간 19억원 이산화탄소 환경비용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도로 건설 69개 사업 총 2982억 예산 투입


또 국가지원의 지방도 건설사업은 주요 도시,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절감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기본조사설계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56억 원의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예산과 68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 예산 2826억 2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총 예산은 2982억 2600만 원이다(표5 참조).

▲ <표5> 2022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별 예산액  © 국토매일

 

올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예산은 3539억 5천만 원으로 77개 사업에 집행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주요 기반 시설인 진입도로 인프라 구축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완공된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모두 230건으로 586.2km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영중 과장은 “올해는 산단수요 추이, 신규사업 지원 효율화, 지원기준 개편, 2017년 재정집행 개선,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올해 산단 준공일에 맞춰 개통을 앞둔 진입도로는 15곳으로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 대상과 예산은 표와 같다(표6 참조).

 

▲ <표6> 2022년 사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별 예산액  © 국토매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영중 과장은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계획기간 안에 완공하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도로SOC, 사업예산,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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