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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추진”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ㆍ건설기업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전념 포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15:15]

[신년사]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추진”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ㆍ건설기업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전념 포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2/31 [15:15]

▲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이 새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 등 건설업계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 혁신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상수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대한건설협회는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신년사 전문.


 

건설인 여러분! 

호랑이해를 맞이한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새해에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수주가 200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조 5000억 원이 증가한 28조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펜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해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3.0% 성장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ㆍ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우리 건설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협회는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우리 일상이 감염병으로 움츠러들고 있지만 2022 임인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인들이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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