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대의명분 제공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한국국토정보공사’ 통해서만 가능?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12/28 [17:53]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열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대의명분 제공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한국국토정보공사’ 통해서만 가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12/28 [17:53]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소재한 전주시 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이하 LX법)에 대한 공청회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재로 열렸지만 여전히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 인상을 짙게 남겼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삼정회계법인 KPMG이사 김태영 이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선태 부회장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윤홍식 공과대학 교수가 참석해 찬반 양론으로 갈려 법안의 당위성과 폐해성을 제기했다. 

 

▲ 공청회 진술인으로 ▲삼정회계법인 KPMG이사 김태영 이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선태 부회장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윤홍식 공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 국토매일

또 여야 의원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과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에게 민간업역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책을 주문하면서도, 공간정보 데이터의 표준화와 수요 증대에 따른 공사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LX법 제정에 업계의 양보를 압박해 나갔다.

 

정리하면, 공간정보 데이터의 표준화나 수요증대에 따른 부응 및 시장 확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위 위원들의 중론이었다.

 

국토위 위원들은 업역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6조1항의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간정보 체계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업역침해 방지를 위한 상생방안 장치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2D 수준의 지적측량 위수탁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과 표준화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는 업계의 반응이 뜨거웠지만,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보다 만년 하청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국토위 위원들의 무지성이 매우 돋보인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LX공사 위탁 사업 수행 방식을 LX공사는 소관부처의 정책 결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서 사업 관리, 품질 검수, 예산 편성 결산에 집중하고 DB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은 외주로 해서 민간 업체에게 준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부나 지자체 사업을 받아 민간 시장에 발주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으로 결국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평준화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만 바라보는 시장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사가 무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일정의 관리비 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인데 타 기관의 사례를 비쳐볼 때 10%~40%의 비용이 발생될 여지가 높아 정부의 위수탁 기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통해 계약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우려마저 낳는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균관대학교 윤홍식 교수는 “(공사가) 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적 측량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측량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독점적 시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면적 변화는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LX공사는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4600명에 이르는 준정부 조직으로 2020년 결산금액이 약 7천억 원에 달하고 직원 평균연봉은 8천만 원을 상회하며 과장급인 팀장 연봉은 9천만 원, 부장급인 지사장은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공간정보 3차원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수익성을 담보로 몸집을 부풀려 온 기관이 공간정보 3법에서 떼어나와 개별법을 통해 공간정보 구축과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매우 특별해 보인다.

 

측량과 공간정보 구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준을 정해 일관성과 통일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공간정보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홍식 교수는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는 좀 더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는데 동 법안이 원하는대로 상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는 민간 영역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 교란이 발생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 구축 시장 진출은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야당에서 유일하게 LX법안에 공동발의했지만 업역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바짝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를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식의 업무는 곤란하다”며 “굉장히 우수한 체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부의 힘을 받아가면서 소위 시쳇말로 (하도급 형태의)다 해 먹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공간정보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규모가 9조 3395억 원, 5589개 업체가 분포돼 있고 이 중에서 매출 4백억 원 미만이 98.9%, 종사원 10인 미만이 60.7%이어서 발전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싹쓸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도심의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사업이 진행 중으로 디지털 트윈 체계를 구축했지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동하거나 기술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LX가 공간정보 표준화를 주관해야 하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국가 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낯설지만 국가 조직에 대한 정무적 지식 없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낯을 보여준 여당의 조응천 간사 이후 처음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지적측량 위수탁 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장지향형 공기업으로 산하기관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말하는 상생의 노력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될지 기대가 앞선다.  © 국토매일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찬성과 반대 진술인 각각 2명 외에 출입이 불가했지만 진술인 자격이 아닌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자리에 참석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김정렬 사장은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데 반해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장들의 참석이 배제돼 업계의 정서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정렬 사장은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업계의 부정적인 반발에 “지적 정보도 공간정보이기 때문에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공간정보 구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업역침해의 문제에 대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공사법 제정 발의안에 민간에 대한 지원 등 책무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정안은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업역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렬 사장의 이같은 답변에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앞선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 앞서 협회가 LX법에 합의해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던데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앞과 뒤가 다른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앞에서는 상생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동안 LX법 제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 기관장들이 단 한 차례 회동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상생이 가당키나 하겠냐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국토교통위원회,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개별법,공청회,공간정보3법,국토교통위원회,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