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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건설현장 인명사고 불법 하도급 문제가 주 원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찬반 양론 대립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3 [19:12]

[기획] 건설현장 인명사고 불법 하도급 문제가 주 원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찬반 양론 대립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1/13 [19:12]

▲ 토목공사 중인 건설현장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인명사고의 원인과 건설 업계의 시각을 조명해 보았다(편집자 註).

 


‘불법 하도’, 인명사고의 주 원인


 

아홉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현장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사 HDC현대산업개발의 묵인 아래 하도급사 한솔기업이 또 백솔건설에게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드러났다.

 

평택항 항만 부두에서 작업 중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은 故 이선호 씨 역시 원청 평택동방아이포트가 하도를 준 동방에서 재하도급한 우리인력 이라는 업체 직원이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 음성적으로 만연화된 불법 하도급이 산업재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 동안 1016명의 사망자를 낸 983건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로 비교해 보니 3억 원 미만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비율은 17.5%에 불과했지만 12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89.6%까지 치솟을 만큼 대형 건설현장일수록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는 건설업 특유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잉규제 논란


 

지난해부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면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건설업은 복합적인 공정에 따른 다수의 관계자가 현장을 드나들기 때문에 현장 사고 발생 위험이 무척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모든 업종 중 압도적으로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형사재판 총 건수는 1심 기준 5109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인 28건에 그쳤다.

 

전체 건수에서 절반이 넘는 3413건이 벌금형이었고 그 액수는 평균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할만큼 약한 처벌이 문제로 제기됐다.

 

▲ 건설현장 모습.     ©국토매일

 

최근 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수급 사업자가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재하도급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했다.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당초의 16% 까지 삭감되면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감리업무 등이 미비하게 작용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광주 붕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이 앞선다.

 

여기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 건설업계의 안전관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이중 규제로 과잉규제라는 말까지 더해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낳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높았던 만큼 건설업계가 가중되는 규제에 반발감은 커져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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