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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 민생현안 중점 다뤄

√ 부동산 정책 실패, 부정확한 주택가 상승 원인분석 결과
√ 대장동 특혜 시비 비양심적…정권교체해줬는데도 제도 탓만
√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좀비 타워크레인’이 주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8:35]

국토부 종합국정감사 마지막 날 민생현안 중점 다뤄

√ 부동산 정책 실패, 부정확한 주택가 상승 원인분석 결과
√ 대장동 특혜 시비 비양심적…정권교체해줬는데도 제도 탓만
√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좀비 타워크레인’이 주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10/21 [18:35]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본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국회제공).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성, 새만금개발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질의에서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한 공공개발 강화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 등록 말소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실태 등이 집중 점검됐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2021년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로 지금까지 국감에서 다뤄진 현안들의 심화 단계로 여야 의원들은 최종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주요 요인을 1인가구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라는 주장에 대해 준비한 도표를 대조해가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먼저 “부동산원이 만드는 통계 중에서 6개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90%이상의 상승률을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 아파트매매지수를 21.5%로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바로잡겠다”고 했다면서 국토부 가격 상승지수의 신뢰성을 꼬집으며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1인가구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를 부동산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주장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1980년대 이후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대등하게 증가하면서 2인 가구가 오히려 1인 가구보다 상관성이 더 높게 나온다”면서, “1인 가구 수 증가 때문에 당연히 올랐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국토부가 주장해 온 근거가 되는 관련 연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가계대출 증가 역시 관련 논문들을 제시하며 2008년부터 가계대출로 인한 주택가격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국토부 입장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찾아서 한마디로 핑계를 대고 싶어 할 텐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전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공공택지개발, 민간개발 참여 배제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공공택지개발에 있어 민간개발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심상정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국민의힘이 제도를 완화해준 결과라고 지적하는데 (그의) 주장이 맞다. 그런 거 고치라고 정권 교체해줬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 말고는 하나도 고친 게 없다”고 현 정부와 여당을 꼬집으며 “제도 탓하는 것은 좀 저는 양심적이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 공공이 강제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수의 계약이 5개 블록이나 진행됐고,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됐으며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없고 임대주택은 6.7%에 불과하다”고 특혜 시비에 말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해 공공이 100% 택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인허가권자가 의지만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전제로 주주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현행 절차를 놓고 보면 민간과 지자체에 많은 자유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좀 위임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바뀐 상황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도시개발법의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합동개발 사업에서 시행자 수의 계약와 가계 특혜 금지”를 주장했다.

 


말소등록 후 돌아다니는 ‘좀비 타워크레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등록 말소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다가 사고로 적발되는 사례를 집중 추궁하며 국토부와 위탁관리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 이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서울 시흥동 주민센터 공사현장에서 부러진 타워크레인이 올해 국토부가 2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월에도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기종인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인가를 받은 민간 검사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가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등록말소대상 타워크레인 120대를 전수점검한 결과 말소 진행 중인 장비 96대 중 56대가 현장사용 중이었으며, 등록말소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가동하다가 등록말소 후 한 달만에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적발됐다.

 

박의원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허위연식으로 부정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말소했는데 부활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말소 당일과 몇일 후 되살아나는 등 국토부 명령이 전혀 시도 관할청에서 집행이 안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행정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먹통이 된 행정력을 따졌다.

 

노형욱 장관은 “합동전수조사 후 조치 명령했는데도 실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조치사항으로 소명,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다보니 곧바로 등록말소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문제의 원인을 밝혔다.

 

노 장관은 또 “강제력이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수조사도 연말에 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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