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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철저한 엄호 속에 ‘이재명 대선 쇼케이스’ 된 경기도 국감 연출

여당 의원들 질의 통해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선 공약 발표 기회 제공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8:53]

여당, 철저한 엄호 속에 ‘이재명 대선 쇼케이스’ 된 경기도 국감 연출

여당 의원들 질의 통해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선 공약 발표 기회 제공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0/20 [18:53]

▲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다(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호위로 피감기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 쇼케이스가 펼쳐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을 통한 공공 이익 도출의 공을 치켜세우며 향후 대통령 당선을 통해 이 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 주는듯한 연출이 비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개발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공공에 환원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태로 인해) 공익사업이 반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민관합동 개발시 민간 귀속 비율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다는 점 등 교훈을 얻게 됐다”며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 발표 기회를 제공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주 훌륭한 교훈”이라며 박상혁 의원이 언급한 개선책에 덧붙여 토지개발청 등 기관을 신설하거나 정부 기금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책도 제시하고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환수 경험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현재 540억 원 정도 기금 성과를 올리고 평택 현덕지구 등 환원제를 위한 장치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연간 수십 조 원 이상의 재원 획득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웃음을 띠고 있다(사진=경기도).  © 국토매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부산 엘시티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며 “대장동 공공환수는 공공 개발이익 사업의 선례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엘시티는 부산시에서 기반 시설로 1240억 원을 지원했지만 공공환수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반해 대장동 사업은 공공환수를 통해 5503억 원의 이익을 얻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자평했다.

 

또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도시개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 정비해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공약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줬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도 이전 대장동 개발 당시에는 공공 참여를 목숨 걸고 반대하다 현재는 왜 이익 환수를 못했냐고 묻는다는 것은 민간사업으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규정하고 “제 원칙은 일하지 않고 취하는 불로소득을 통한 개발이익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인허가권 등 포함한 공적권한을 이용해서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가 꼭 실현해 보고 싶은 일은 이러한 행위에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주력했던 경기도 균형발전을 예로 들면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시 어떻게 정책을 이어나가겠냐고 질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남쪽에 치중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동북권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종전 경기남부 60%, 경기북부 40%였던 SOC투자비용이 이를 통해 반대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곳”이라며 “앞으로 주요 기관 이전이나 재정 분배 등 전국 통합 발전을 위해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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