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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선무당이 공간정보산업 발목 잡아

√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별법 밀어주고 손들어 주는 여당 본색
√ 국토지리정보원 언제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관으로 전락?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2:27]

국토부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선무당이 공간정보산업 발목 잡아

√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별법 밀어주고 손들어 주는 여당 본색
√ 국토지리정보원 언제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관으로 전락?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10/15 [12:2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국회제공).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이다.

 

▲ 국토교통부 산하 9개 공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사진=국회제공).  © 국토매일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원점을 맞추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과 부동산 미등기 이상거래 적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 사고방지 대책 마련과 나쁜 임대인 실명공개,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외 대출상품의 관리부실, 고분양가 통제로 인한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받으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당 의원들이 각 공공기관들의 공간정보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면서, 공사가 소재한 지역구의 김윤덕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별법안’에 당위성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별법에는 ‘제18조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위수탁 대행기관인 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의원 입법을 통해 정부 기관이 아닌 위수탁 대행사가 ‘갑’이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커 보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손을 들어준 반면 야당 의원 중 박성민 의원만 공사의 전현직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저격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해 기승전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에 방점을 찍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문정복 의원만 균형감 있게 공간정보산업계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발전 및 공사와 상생관계에 대해 질의했다.

 

▲ 국토위 국감장에 출석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사진=국회제공).  © 국토매일

문정복 의원이 “일부 업계에서는 공사법 제정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김정렬 사장은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공사의 업무 체계라든가 공사의 미션이라든가 공사의 앞으로의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렬 사장은 “그동안 평면적인 공간정보였지만 이제는 육해공 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여러 가지 공간 정보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화되고 복합적이고 융복합을 해야 된다”면서 “공사가 큰 길 역할을 해주어야만 업역이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사장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일명 ‘깔데기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온 민간업역 침해 논란으로 공간정보산업계의 불신감이 당장에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앞선다.

 

이날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5일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남일석 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놓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한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준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위탁했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하도했다는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전신인 대한측량협회에서 위탁 수행하던 업무로 세월호 참사 이후 협단체의 셀프심사가 논란이 되면서 제3의 기관 신설이 추진돼 현재의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금년 2월 기재부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국토매일

 

특히 조 의원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에게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 시스템 구축은 LX가 표준기관으로 지정돼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드론 및 GPR(지표투과레이더)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중복업무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의 국가 R&D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또 국감 피감대상이 아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강제 소환해 전 현직 임원에 대한 국토부 낙하산 인사를 저격하면서 LX공사 김정렬 사장에게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재정지원을 왜 하느냐”고 따져 묻는 등 전반적으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 국정감사 현장시찰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 구축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방문할 예정으로 3차원 데이터, 정밀도로지도, 국토위성 등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들을 시찰하고 공간정보 추진사항 등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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