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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이 세운 회사 5곳 200억 대 투기 정황 드러나

김상훈 의원, “투기 실태 도덕적 해이 극에 달했다는 것”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06 [16:14]

LH 직원이 세운 회사 5곳 200억 대 투기 정황 드러나

김상훈 의원, “투기 실태 도덕적 해이 극에 달했다는 것”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0/06 [16:14]

▲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포함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220억 원을 들여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와 LH 및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의혹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5개 법인 지분을 갖거나 지인 또는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217억 9천만 원을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효천택지개발지구에서 H법인이 167억 9천여만 원을 부동산 투기로 사용했으며 지난 2015년 LH 직원 3명 또는 4명이 지분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H법인은 이곳에서 개발 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를 사들이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 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은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 및 그들과 가까운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 등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성남 수진ㆍ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46억 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법인 3곳에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시세는 240억 원이 넘는다.

 

투기 목적의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제공받은 LH 투기 의혹 수사 관련 자료.  © 국토매일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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