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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위 국감 종합]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여야 대권주자 대리전으로 전락

√여당, 야당 대장동 공세에 “대장동 게이트 전 정부 탓”
√대장동 공방 속에서도 깡통주택ㆍ페이퍼컴퍼니 등 눈길
√노형욱 장관, 대장동 쟁점 질문에 “수사가 진행중이니” 판단 유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06 [14:10]

[2021 국토위 국감 종합]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여야 대권주자 대리전으로 전락

√여당, 야당 대장동 공세에 “대장동 게이트 전 정부 탓”
√대장동 공방 속에서도 깡통주택ㆍ페이퍼컴퍼니 등 눈길
√노형욱 장관, 대장동 쟁점 질문에 “수사가 진행중이니” 판단 유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0/06 [14:10]

▲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와 마이크에 부착된 피켓과 관련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로 인한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쟁 국감으로 민생 현안을 덮어버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진 부착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철회하라”, ‘50억 클럽 명단 공개’ 등 온갖 신경전을 펼치다 못해 “정신차려라”는 등 원색적인 고성이 오고 가면서 의사 진행이 두 번이나 정회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현재 경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 진상 규명 의혹해소 시간만 오래 걸리게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국감을 하지 말고 정책국감을 하자”며 야당의 특검수용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장동 특혜의혹은 국민들에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와 증인채택 조차 협조 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피켓 한 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따졌다.

 

결국 여야의 고성과 언쟁 끝에 두 차례의 정회가 선포되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피켓을 철회하기로 한 후 국정감사가 속개됐다.

 


여야, 양당 대선주자 대리전으로 격돌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부터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만배씨의 친누나와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주택 매매 의혹을 들고 나와 정치적 공세가 본격화 됐다.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급매를 위해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얼른 찾기 어려운데 매물등록 3일 만에 매수자를 어떻게 찾았는지 의문이며 계약이 이뤄지기 전부터 자기앞수표로 입금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궁금하다”고 주택 매매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농지를 사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시행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지속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을 관할로 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자이었던 윤 전 총장이 강행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전 내내 피켓 하나 갖고 회의 진행을 보이콧하더니 두 분(장경태ㆍ김교흥) 의원은 여당 어느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습니까”라고 응수하며 “우리 당 특정 후보의 부친 주택 매매와 장모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보니 정권교체가 되기는 될 모양”이라고 의혹제기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소품으로 가져온 양의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두고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다(사진=국회).  © 국토매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강아지 인형에 양의 가면을 씌어 국감질의 소품으로 가지고 나와 “탐욕스러운 동물의 본성을 보여준 대장동 근처에서 데리고 온 동물”이라며 “이 같은 양두구육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내준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송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구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실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가 됐다”고 성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기타 금융기관은 사업자인 성남에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입찰을 진행한 대장동 6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매입해도 의사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장동이 포함된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지역 원주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날을 바짝 세웠다.

 

녹취록에 나온 원주민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다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가라 해서 갔더니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준다고 하더라”면서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증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투기세력들에게 로또판을 깔아주고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데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질문이 노형욱 장관에게 쏠리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섵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일관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장관님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이럴 거면 왜 앉아 계신가”라고 다그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장동 사태로 가려진 민생고


이날 국정감사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전체 현안 질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라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들은 폭넓게 두루 살펴 보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일부 국토교통 정책들만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역별로 매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지역에서 올해 집을 산 매수자의 43%가 갭투자 형태로 집을 샀고 이 중 48%가 승계한 임대료가 매매가의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규제가 강화돼 다세대 주택으로 갭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깡통전세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려스렵다고 말씀 드려왔던 사안으로 충분한 주택물량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질의한 건설사 벌떼입찰 관련 PPT(사진=국회).  © 국토매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화두로 제기됐었지만 매년 발생되고 있는 벌떼입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대방건설 계열사들이 낙찰받은 LH 택지는 33개에 이르고 그 금액만도 2조 726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나서는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진상조사 법제화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노형욱 장관은 “페이퍼컴퍼니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제도의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홍기원 의원은 “양산사송 신혼희망타운은 1년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분양 가구 수의 30% 넘는 물량이 전매되고 지난 8월부터 입주한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역시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전월세 거래가 9월까지 총 44건이 신고되는 등 신혼희망타운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고 신혼희망타운 운영 실태를 들쳐냈다.

 

노형욱 장관은 “당초 취지대로 신혼희망타운이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 여성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맞지 않는 안전보호 장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공사현장 폭력이나 횡포 등 강성노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최근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를 띠면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강건너 불구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에 대한 과다 주선수수료 실태를 고발하면서 수수료상한제 도입을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질의한 화물차주에 대한 과다 주선수수료 실태 보충 자료(사진=국회).  © 국토매일

 

박영순 의원은 “전국 45만 화물운전자들로부터 중개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주선수수료가 25%에서 50% 이상 과다하게 떼어간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해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대부분 차노숙이나 과속 및 과적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노형욱 장관은 “화물운송업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시일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형태로 인한 직접적인 서민 경제 피해는 항공 분야에서도 우려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을 놓고 독과점 우려를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양사의 국적항공기 합병 이후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독과점이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불투명한 등급별 좌석수 조정으로 운임 통제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가격별 좌석 수 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통합 이후 발생할 문제들을 사후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의 기부는 언제쯤?


▲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일체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  © 국토매일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의 원론적이고 미온적인 답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올해 첫 국정감사의 시작을 맹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평가다.

 

답변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의 상반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통 답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니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판에 박힌 답변이 무한 반복됐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노형욱 장관이 세종시 특별공급 매매 차익 2억 8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아직까지 기부하지 않고 있어 언제 기부를 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달라”며 기약 없는 기부를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문에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어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으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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