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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1/09/27 [10:35]

[특집 기고]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 입력 : 2021/09/27 [10:35]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건설산업은 많은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상대방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직접시공의 목적은 시공효율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도 정비되고 기술자 기준 개편으로 기술자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경력요건이 추가된다. 기능공 수요비중이 높은 업종은 근로자 보유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시공역량이 담보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능등급제는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 그리고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 변화이며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는 자신의 생산성과 숙련도에 관한 정보를 증빙 받을 수 있어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수급불일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산업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구축은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건설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 특히 중대재해와 사망재해가 크게 감소되지 않으면 시공역량의 의미가 없어진다.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시공경험과 현장경력의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구축도 안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재해가 많은 산업, 특히 중대재해와 사망재해가 많은 업종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업 입직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산업에 자발적으로 입직하려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건설산업은 기술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드론과 로봇이 생산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건설생산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과의 융합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해예방 및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제도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훈련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훈련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 시공역량 확보와 노동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은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술변화의 요소들을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인식돼야 한다. 건설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해예방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건설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도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발주자의 요구를 이행하는 과정이 건설생산이다. 따라서 발주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그대로 생산과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돼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사용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발주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공급에 관한 발주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안전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효과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건설현장은 여러 공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런 공종은 서로 다른 건설업자들이 참여에 의해 진행된다. 공사현장이 개설돼 완공될 때까지 참여자가 수시로 변동된다. 이런 특성이 건설업자에 의한 편의시설 공급 확대를 어렵게 한다.

 

발주자가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공급하면 참여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은 재해예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재해가 50인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책당국과 안전보건공단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을 확장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부족을 발주자의 역할로 보완하는 방안은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설간업에서는 5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 산업 사망자의 27.5%의 비중이며 사고사망자는 458명으로 전 산업의 51.9%, 질병재해 사망자는 109명으로 전 산업 대비 9.2%였다.

 

건설산업은 재해율도 1.17%로 매우 높다.

 

건설산업의 재해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 제도적, 기술적 변화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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