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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재건축, 투명한 ‘룰’ 먼저 만들어야

재산권행사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필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33]

[기자수첩] 공공재건축, 투명한 ‘룰’ 먼저 만들어야

재산권행사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필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9/27 [09:33]

▲ 최한민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러닝타임 7개월, 관객 수 0”

 

공공재건축 성과 표는 현재의 추치로만 속단할 수는 없긴 하나 그동안 자찬해왔던 평가에 비하면 참혹한 스코어다.

 

정부가 올 초 2ㆍ4부동산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3080플러스 공공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공급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5년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은 9만 3000호 등 전국에 1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목표 물량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 2ㆍ4 대책은 서울 공급 목표치 9만 3000호이며 그중 재건축 공급물량은 3000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공공재건축 도입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국토교통부는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던 후보지 발표를 하반기로 미뤘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공공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은 총 66건에 달했지만 주민동의 10%를 확보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여기에 그나마 인센티브를 적용했던 실거주 2년 의무제는 전면 폐지돼 사라졌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조합원의 메리트는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전 카드로 믿고 있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다.

 

민간을 통해 재건축은 주택사업 외 상가 등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과이익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상가분양을 통한 임대수익을 침해받는다며 반발하는 조짐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반사적으로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속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주문했다.

 

그동안 민간주도의 재건축 추진은 조합장의 이권개입 등의 부정행위들로 얼룩져왔다.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분담금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기 일쑤다.

 

민간주도의 재건축은 그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와 책임 또한 그들의 몫임이 분명하다. 공공이개입한 배경에는 조합원들 스스로가 주권행위를 내려놓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자칫 규제라는 잣대로 민간시장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이권이 개입된 재건축 사업은 우선 투명성확보가 정책의 1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 재건축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이유도 이같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에서다.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실행을 위해 ‘룰’을 먼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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